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15]APCC, 국제기구화 및 재정자립 실패
의원실
2018-10-31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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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 국제기구화 및 재정자립 실패
-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분야는 해체 등의 방안 검토 필요-
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경감 및 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번영에 기여하고자, 2005년 11월 제13차 APEC 정상회담 당시 APEC 회원국의 추대로 우리나라(부산)에 유치된 바 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노위 간사)에 따르면, APCC는 설립당시 기상청과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향후 국제기구로 발전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APEC 회원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타 국제기구들(백신연구소,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지역사무국, 아태이론물리센터)과는 달리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5인 이내의 이사중 과반은 외국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전문가는 단 한명도 선임된 바 없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과반 구성요건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국제기구로 거듭나기위한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APCC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국제기구 지위를 획득하지도 못하고 정부 출연금으로 국내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으로 수행하면서도 방만한 이사회 운영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추어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국가간 ODA 역할만 남기고, 불필요하게 확장해오던 부분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분야는 해체 등의 방안 검토 필요-
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경감 및 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번영에 기여하고자, 2005년 11월 제13차 APEC 정상회담 당시 APEC 회원국의 추대로 우리나라(부산)에 유치된 바 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노위 간사)에 따르면, APCC는 설립당시 기상청과 상호협력 협약을 통해 향후 국제기구로 발전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APEC 회원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타 국제기구들(백신연구소, 아태원자력협력협정 지역사무국, 아태이론물리센터)과는 달리 전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5인 이내의 이사중 과반은 외국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전문가는 단 한명도 선임된 바 없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과반 구성요건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국제기구로 거듭나기위한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APCC가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국제기구 지위를 획득하지도 못하고 정부 출연금으로 국내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으로 수행하면서도 방만한 이사회 운영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당초 설립 목적에 맞추어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국가간 ODA 역할만 남기고, 불필요하게 확장해오던 부분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