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25]산림청 조림사업, 온 국토 유해물질로 오염시켜
의원실
2018-10-31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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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림사업, 온 국토 유해물질로 오염시켜
- 조림시 사용하는 조림표시봉 페인트에서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나와
- 조림표시봉 페인트 사용금지하고 친환경적인 방안 마련해야
산림청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20년간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산림기본계획(당초 10년 계획이었으나 국토계획 및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7년에 산림기본법을 개정함)」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산림청은 국내 목재수요의 해외 의존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경제림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매해 실시되는 조림사업 중 70 이상을 경제림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경제림조성시 소묘 위주로 조림되고 있다. 이때 소묘(작은 묘목)의 경우에는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풀베기 작업 간에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된 소묘 옆에 조림표시봉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1. 조림목 표시봉의 페인트 정밀분석 결과, 각종 유해물질 나와
조림목 표시봉의 페인트 정밀분석결과 비소, 카드뮴, 크로뮴, 납, 니켈 등 매우 유해한 물질이 다수 검출되었다. 비소화합물은 방부제·살충제·살서제 등에 쓰이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었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큰 물질로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고, 크롬, 납, 니켈 등 모두 독성이 강한 물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유해물질이 가득한 페인트를 바른 조림표시봉은 사용후 따로 회수하지도 않아 매우 비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산림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하는 산림청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토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산림청이 오랜 기간 소묘 조림지로 이용한 곳을 확인 및 특정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조림 표시봉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림시 사용하는 조림표시봉 페인트에서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나와
- 조림표시봉 페인트 사용금지하고 친환경적인 방안 마련해야
산림청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다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20년간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산림기본계획(당초 10년 계획이었으나 국토계획 및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7년에 산림기본법을 개정함)」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듯이 산림청은 국내 목재수요의 해외 의존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목재자원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경제림육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매해 실시되는 조림사업 중 70 이상을 경제림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경제림조성시 소묘 위주로 조림되고 있다. 이때 소묘(작은 묘목)의 경우에는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풀베기 작업 간에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된 소묘 옆에 조림표시봉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1. 조림목 표시봉의 페인트 정밀분석 결과, 각종 유해물질 나와
조림목 표시봉의 페인트 정밀분석결과 비소, 카드뮴, 크로뮴, 납, 니켈 등 매우 유해한 물질이 다수 검출되었다. 비소화합물은 방부제·살충제·살서제 등에 쓰이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었다.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큰 물질로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고, 크롬, 납, 니켈 등 모두 독성이 강한 물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유해물질이 가득한 페인트를 바른 조림표시봉은 사용후 따로 회수하지도 않아 매우 비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산림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하는 산림청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토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산림청이 오랜 기간 소묘 조림지로 이용한 곳을 확인 및 특정해서 해당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조림 표시봉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