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29]환경부,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만 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의원실
2018-10-31 16:04:24
38
38
환경부,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만 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 환경부 현재까지 2조3천억원 투입하고 향후 10년간 3조원 더 지원할 계획에도 관리감독 안해
- 전수조사 통해 방치시설 폐쇄하고 향후 유역별 설치 고려해야
환경부는 농어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을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 및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 등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당초 동 사업은 ‘06년도까지 행안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산사업으로 지원하다 농어촌지역 재정지원사업 업무조정에 따라 ’07년부터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음.
환경부는 동 사업을 총괄한 ‘07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사업에 약 2조3천9백억원의 예산이 투입했고, 총 3,387개소의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했음. 시설 규모별로 보면 절반 정도(45)가 50m3미만 처리시설이고, 100m3미만 처리시설까지 더하면 전체 시설의 76를 차지해 말그대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일부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본 결과 폭기조 작동 불가, 유량계 기록 누락 등 시설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전기가 끊어져 전기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등 필요한 설비만 갖춰진 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약 2조3천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10년간 3조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하수도정비시설은 시설 관리에만 약 240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이라며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의무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에 넘긴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라며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도서지역 시설을 포함해 시설 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을 줄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 현재까지 2조3천억원 투입하고 향후 10년간 3조원 더 지원할 계획에도 관리감독 안해
- 전수조사 통해 방치시설 폐쇄하고 향후 유역별 설치 고려해야
환경부는 농어촌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을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 및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 등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당초 동 사업은 ‘06년도까지 행안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산사업으로 지원하다 농어촌지역 재정지원사업 업무조정에 따라 ’07년부터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음.
환경부는 동 사업을 총괄한 ‘07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사업에 약 2조3천9백억원의 예산이 투입했고, 총 3,387개소의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했음. 시설 규모별로 보면 절반 정도(45)가 50m3미만 처리시설이고, 100m3미만 처리시설까지 더하면 전체 시설의 76를 차지해 말그대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실제로 일부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둘러본 결과 폭기조 작동 불가, 유량계 기록 누락 등 시설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지어 전기가 끊어져 전기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등 필요한 설비만 갖춰진 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약 2조3천억원이 투입되었고 향후 10년간 3조원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하수도정비시설은 시설 관리에만 약 240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이라며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의무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에 넘긴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라며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도서지역 시설을 포함해 시설 일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을 줄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