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81015]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관리 실패
의원실
2018-10-31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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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 관리 실패
- 기상청의 사업범위 설정 잘못으로 현업화 시점 요원-
- 한수예 사업 추진 중 기술 유츌 및 등록 미비점 다수 발견,
- 사업종료 앞둔 시점에 감사원 차원의 감사 필요-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업범위 설정 오류 등으로 현업 운영이 불투명해지자 오히려 사업단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이하 한수예)과 관련하여 ‘전지구모델만 개발하고 지역(아시아)모델과 국지(한반도)모델 개발을 제외하여 개발 완료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영국 모델을 대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기상청은 향후 5년 내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인 지역모델 및 국지모델 등 표준모델 구축에 힘쓰겠다 했지만, ‘18년 현재까지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계획은커녕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한수예사업 목표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지·지역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후속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한수예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단은 국민 혈세 800억원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정보유출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가 있다” 며 “사업종료까지 1년 남은 시점에 기상청이 그동안 사업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개발된 기술들은 유출되지 않고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기상청은 ‘20년부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현업 적용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사업연장이 안되면 위험기상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한수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 했다.
- 기상청의 사업범위 설정 잘못으로 현업화 시점 요원-
- 한수예 사업 추진 중 기술 유츌 및 등록 미비점 다수 발견,
- 사업종료 앞둔 시점에 감사원 차원의 감사 필요-
기상청은 기상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기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업범위 설정 오류 등으로 현업 운영이 불투명해지자 오히려 사업단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사업(이하 한수예)과 관련하여 ‘전지구모델만 개발하고 지역(아시아)모델과 국지(한반도)모델 개발을 제외하여 개발 완료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영국 모델을 대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기상청은 향후 5년 내 전문인력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독자적인 지역모델 및 국지모델 등 표준모델 구축에 힘쓰겠다 했지만, ‘18년 현재까지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계획은커녕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한수예사업 목표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지·지역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후속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한수예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단은 국민 혈세 800억원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정보유출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가 있다” 며 “사업종료까지 1년 남은 시점에 기상청이 그동안 사업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와 개발된 기술들은 유출되지 않고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기상청은 ‘20년부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현업 적용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도 모자라 사업연장이 안되면 위험기상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한수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