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기관 이전 후 신규임용 공무원에도 특별공급, 2년 만에 최대 2억 이상 부동산 차익 현상. 행복청은 공무원‘부동산 재테크’ 지원청인가?
의원실
2018-10-31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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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 후 신규임용 공무원에도 특별공급
2년 만에 최대 2억 이상 부동산 차익 현상
행복청은 공무원‘부동산 재테크’ 지원청인가?
□ 특별공급의 본래 취지는 세종시로 이전·설치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함.
o 부처 이전 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임용될 당시 근무지가 행복도시로 옮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 그런데 행복청은 이전이 완료된 부처에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공급을 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행복청 답변>
- 제도 도입 당시 특별공급 청약률 극히 낮아 수요부족이 우려됐고,
- 부처별 이전 일자가 달라 같은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행복청은 14년 12월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신규채용 공무원들도 주택을 특별공급함.
o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토부 공무원 1,339명 중 세종시 이전 뒤 임용된 인원은 183명(13).
o 행복청이 특별공급 기준을 바꾼 2014년도에 가장 인기 있던 아파트는 행복도시 2-2생활권(M3, M4블록) 현대포스코 아파트(더샵 힐스테이트).
o 국토부 이전 완료 뒤 임용된 공무원 6명도 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음.
o 현대포스코(M3블록, 2017년 입주)의 최소 전용면적은 59㎡, 분양가 2억 3천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실거래가 4억 3,500만 원. (2018.3월)
o 현대포스코(M4블록, 2017년 입주)의 최소 전용면적은 84㎡, 분양가 3억 130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실거래가 5억 2,500만 원.(2018.1월)
⇒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규임용 공무원들은 특별공급으로 최대 2억 2,000만 원의 부동산 혜택을 받은 것.
⇒ 행복청의 특혜공급으로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테크를 사실상 지원하는 것 아닌가?
□ 당시 행복도시 내 특별공급 청약률은 극히 낮은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쏠렸던 것.
o 청약인원 4,841명 중 4232명(87.4)이 18개 아파트 중 4곳에 집중됨.
⇒ 아파트가 부족해서 공무원이 분양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줄을 섰는데 왜 공무원 특별공급을 확대하나?
<행복도시 인기 아파트 4곳 경쟁률 현황>
공동주택
공고일
총
세대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일반분양
비율
배정
물량
청약
인원
경쟁률
배정
물량
청약
인원
경쟁률
금성백조예미지
(2-2, M9)
2014-08-22
200
50
100
182
182
140
2,616
1,869
현대포스코
(2-2, M3)
2014-10-24
1,027
50
514
1,897
369
393
15,305
3,894
현대포스코
(2-2, M4)
2014-10-24
445
50
223
1,822
817
185
11,764
6,359
현대포스코
(2-2, M5)
2014-10-24
222
50
111
331
298
101
2,550
2,525
□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198개. 그 중 세종시청, 세종시 교육청, 심지어 세종 파출소 신규 공무원도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됨.
⇒ 청장, 서울시청, 교육청 신규 공무원한테 서울시 아파트 특별공급 해주나? 제주시 파출소 신임 경관한테 제주도 아파트 특별공급 해주나?
⇒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면 아파트 분양은커녕 전셋집 찾기도 힘든데, 행복도시 공무원들만 아파트를 특별공급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또한 행복청은 특별공급을 담당하면서 관련 현황도 모르고 통계도 파악하지 못함.
⇒ 국토부 장관께서는 행복청장과 함께 특별공급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 까지 보고 바람.
⇒ 청장은 지금이라도 신규임용 공무원 특별공급을 중지해 형평성을 바로잡고, 기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년 만에 최대 2억 이상 부동산 차익 현상
행복청은 공무원‘부동산 재테크’ 지원청인가?
□ 특별공급의 본래 취지는 세종시로 이전·설치되는 정부 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기관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함.
o 부처 이전 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임용될 당시 근무지가 행복도시로 옮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
⇒ 그런데 행복청은 이전이 완료된 부처에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공급을 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행복청 답변>
- 제도 도입 당시 특별공급 청약률 극히 낮아 수요부족이 우려됐고,
- 부처별 이전 일자가 달라 같은 시기에 임용된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
□ 행복청은 14년 12월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서 신규채용 공무원들도 주택을 특별공급함.
o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토부 공무원 1,339명 중 세종시 이전 뒤 임용된 인원은 183명(13).
o 행복청이 특별공급 기준을 바꾼 2014년도에 가장 인기 있던 아파트는 행복도시 2-2생활권(M3, M4블록) 현대포스코 아파트(더샵 힐스테이트).
o 국토부 이전 완료 뒤 임용된 공무원 6명도 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음.
o 현대포스코(M3블록, 2017년 입주)의 최소 전용면적은 59㎡, 분양가 2억 3천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실거래가 4억 3,500만 원. (2018.3월)
o 현대포스코(M4블록, 2017년 입주)의 최소 전용면적은 84㎡, 분양가 3억 130만 원이었던 것이 최대 실거래가 5억 2,500만 원.(2018.1월)
⇒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규임용 공무원들은 특별공급으로 최대 2억 2,000만 원의 부동산 혜택을 받은 것.
⇒ 행복청의 특혜공급으로 공무원들의 부동산 재테크를 사실상 지원하는 것 아닌가?
□ 당시 행복도시 내 특별공급 청약률은 극히 낮은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쏠렸던 것.
o 청약인원 4,841명 중 4232명(87.4)이 18개 아파트 중 4곳에 집중됨.
⇒ 아파트가 부족해서 공무원이 분양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반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도 줄을 섰는데 왜 공무원 특별공급을 확대하나?
<행복도시 인기 아파트 4곳 경쟁률 현황>
공동주택
공고일
총
세대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일반분양
비율
배정
물량
청약
인원
경쟁률
배정
물량
청약
인원
경쟁률
금성백조예미지
(2-2, M9)
2014-08-22
200
50
100
182
182
140
2,616
1,869
현대포스코
(2-2, M3)
2014-10-24
1,027
50
514
1,897
369
393
15,305
3,894
현대포스코
(2-2, M4)
2014-10-24
445
50
223
1,822
817
185
11,764
6,359
현대포스코
(2-2, M5)
2014-10-24
222
50
111
331
298
101
2,550
2,525
□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198개. 그 중 세종시청, 세종시 교육청, 심지어 세종 파출소 신규 공무원도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됨.
⇒ 청장, 서울시청, 교육청 신규 공무원한테 서울시 아파트 특별공급 해주나? 제주시 파출소 신임 경관한테 제주도 아파트 특별공급 해주나?
⇒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첫 발을 들이면 아파트 분양은커녕 전셋집 찾기도 힘든데, 행복도시 공무원들만 아파트를 특별공급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 또한 행복청은 특별공급을 담당하면서 관련 현황도 모르고 통계도 파악하지 못함.
⇒ 국토부 장관께서는 행복청장과 함께 특별공급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 까지 보고 바람.
⇒ 청장은 지금이라도 신규임용 공무원 특별공급을 중지해 형평성을 바로잡고, 기본 취지에 맞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