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5]교통안전공단은 ‘리콜통지처’, 리콜 사유 보고도 심각성 몰라
의원실
2018-10-31 17:13:39
36
36
교통안전공단은 ‘리콜통지처’
리콜 사유 보고도 심각성 몰라
⇒ 이사장, EGR 쿨러에 금이 가서 냉각수가 새고, EGR에 이물질이 껴서 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 높아지나? 자동차안전연구원장, 화재 위험 높아지나?
⇒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난 4월, BMW가 교통안전공단에 보낸 ‘리콜통지요청서’의 리콜 사유. BMW가 설명한 화재원인이기도 함.
□ 공단에는 ‘리콜 알리미’라는 제도가 있음. 내가 소유한 차량이 리콜 되면 공단이 즉각적으로 리콜 안내 통지를 해주는 제도.
o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할 때 차주에게 통보하기 위해 공단에 ‘리콜통지요청서’를 제출.
o 공단은 ‘리콜통지요청서’가 국토부와 환경부의 제작결함 검토가 끝난 뒤 실시된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통지’만 함.
o 국토부는 ‘차량 안전’, 환경부는 ‘환경’에 관련된 문제만 검토.
o BMW코리아는 지난 4월, 일주일동안 ‘리콜통지요청서’ 10건을 신청. 리콜 사유는 EGR 결함, 쿨러의 내구성 부족, 밸브 작동 불량과 이물질 발생.
※ 공단은 환경부 소관 리콜통지요청서가 안전과 연관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구두 답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 18.10.12)
⇒ 차량 제작사 한 곳에서 일주일 사이에 리콜 통지 신청을 10건이나 했는데 공단은 문제의식 들지 않았나?
⇒ 환경부 소관 리콜통지요청서가 차량 안전과 연관될 것이라고 판단 못한 것 아닌가?
⇒ 공단은 요청서 접수 받고 어떤 조치했는지? (문자, 우편으로 리콜 통보)
⇒ 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이 뭔가? (사람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환경부 소관 리콜이라서 문자만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되나?
⇒ 이사장, ‘부처 간 칸막이’ 들어본 적 있나? 교통안전공단이 다른 부처 소관이라서 리콜 통지만 하고 안전은 외면해 버린 것도 ‘부처 간 칸막이’의 폐해.
⇒ 공단은 이 자리에서 BMW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행 중인 BMW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 또한 앞으로 ‘리콜통지요청서’를 접수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면 소관업무를 떠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리콜 사유 보고도 심각성 몰라
⇒ 이사장, EGR 쿨러에 금이 가서 냉각수가 새고, EGR에 이물질이 껴서 밸브가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 높아지나? 자동차안전연구원장, 화재 위험 높아지나?
⇒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난 4월, BMW가 교통안전공단에 보낸 ‘리콜통지요청서’의 리콜 사유. BMW가 설명한 화재원인이기도 함.
□ 공단에는 ‘리콜 알리미’라는 제도가 있음. 내가 소유한 차량이 리콜 되면 공단이 즉각적으로 리콜 안내 통지를 해주는 제도.
o 자동차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할 때 차주에게 통보하기 위해 공단에 ‘리콜통지요청서’를 제출.
o 공단은 ‘리콜통지요청서’가 국토부와 환경부의 제작결함 검토가 끝난 뒤 실시된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통지’만 함.
o 국토부는 ‘차량 안전’, 환경부는 ‘환경’에 관련된 문제만 검토.
o BMW코리아는 지난 4월, 일주일동안 ‘리콜통지요청서’ 10건을 신청. 리콜 사유는 EGR 결함, 쿨러의 내구성 부족, 밸브 작동 불량과 이물질 발생.
※ 공단은 환경부 소관 리콜통지요청서가 안전과 연관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고 구두 답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 18.10.12)
⇒ 차량 제작사 한 곳에서 일주일 사이에 리콜 통지 신청을 10건이나 했는데 공단은 문제의식 들지 않았나?
⇒ 환경부 소관 리콜통지요청서가 차량 안전과 연관될 것이라고 판단 못한 것 아닌가?
⇒ 공단은 요청서 접수 받고 어떤 조치했는지? (문자, 우편으로 리콜 통보)
⇒ 교통안전공단의 비전이 뭔가? (사람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환경부 소관 리콜이라서 문자만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되나?
⇒ 이사장, ‘부처 간 칸막이’ 들어본 적 있나? 교통안전공단이 다른 부처 소관이라서 리콜 통지만 하고 안전은 외면해 버린 것도 ‘부처 간 칸막이’의 폐해.
⇒ 공단은 이 자리에서 BMW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행 중인 BMW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 또한 앞으로 ‘리콜통지요청서’를 접수할 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면 소관업무를 떠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