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2]A 자동차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 32.9,B 자동차 검사소는 4.6. 서울시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안하나?
의원실
2018-10-31 1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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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차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 32.9,
B 자동차 검사소는 4.6
서울시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안하나?
- 공단 검사소 부적합률 31.8 vs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 18.3
⇒ 시장께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받을 때 공단, 민간 검사소 중 어느 곳을 이용하는지?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시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o 그러나 서울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실시.
o 10월 현재 서울시 내 민간 검사소는 61곳, 공단 검사소는 6곳.
⇒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검사소별 실적’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은 18.3. 공단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31.8인 것에 비교하면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이 13.5나 낮음.
⇒ 민간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는 것 보다 공단 검사소에서 받을 때 합격할 확률이 1.2배 더 높음.
□ 같은 민간 검사소도 부적합률은 상이함. A 검사소는 올해 자동차 4천 대의 종합검사를 실시, 1343대의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부적합률이 32.9나 됨. 그러나 B 검사소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9천 대나 실시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400대에 불과, 부적합률은 4.6. A 검사소와 B 검사소 간 부적합률은 28.3로 차이가 큼.
<서울시 검사소별 자동차 종합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A 검사소
B 검사소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9
4,078
1,343
32.9
9,406
430
4.6
*교통안전공단 자료 재구성
⇒ 시장,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서울시가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이기 때문.)
⇒ 서울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4,314억이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한 3일 동안 쓴 예산만 145억.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부터 제대로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서울시 각 구청 중 담당 민간 검사소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구청이 있는 반면, 연 1회만 점검하는 구청도 있는 등 제각각임.
o 15개 구청 중 6개 구청만 분기별로 민간 검사소를 점검.
o 강남구청과 구로구청은 작년에 민간 검사소를 한 번만 점검했고, 올해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음.
o 강동구청과 성동구청은 2015년과 16년에 민간 검사소 점검을 한 번 만 함.
⇒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안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몇 천억씩 예산을 쏟아 붓는다 한들 의미가 있겠나?
⇒ 시장께서는 엄한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부정검사를 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주시길 바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민간자동차검사소 분기별 점점결과>
(단위 : 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강남구
1
2
2
1
0
강동구
2
1
1
2
2
강서구
2
2
2
2
1
관악구
4
4
4
4
3
구로구
2
2
2
1
0
금천구
2
2
2
2
1
도봉구
2
2
2
2
2
동대문구
2
2
2
2
1
마포구
4
4
4
4
3
성동구
2
1
2
2
1
성북구
4
4
4
4
3
송파구
4
4
4
4
4
영등포구
2
2
2
2
1
용산구
4
4
4
4
3
중랑구
4
4
4
4
4
B 자동차 검사소는 4.6
서울시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점검 안하나?
- 공단 검사소 부적합률 31.8 vs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 18.3
⇒ 시장께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받을 때 공단, 민간 검사소 중 어느 곳을 이용하는지?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민간 자동차 검사소는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시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나?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o 그러나 서울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실시.
o 10월 현재 서울시 내 민간 검사소는 61곳, 공단 검사소는 6곳.
⇒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검사소별 실적’을 보면, 올해 민간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은 18.3. 공단 검사소 종합검사 부적합률31.8인 것에 비교하면 민간 검사소 부적합률이 13.5나 낮음.
⇒ 민간 검사소에서 종합검사를 받는 것 보다 공단 검사소에서 받을 때 합격할 확률이 1.2배 더 높음.
□ 같은 민간 검사소도 부적합률은 상이함. A 검사소는 올해 자동차 4천 대의 종합검사를 실시, 1343대의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부적합률이 32.9나 됨. 그러나 B 검사소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9천 대나 실시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400대에 불과, 부적합률은 4.6. A 검사소와 B 검사소 간 부적합률은 28.3로 차이가 큼.
<서울시 검사소별 자동차 종합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A 검사소
B 검사소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9
4,078
1,343
32.9
9,406
430
4.6
*교통안전공단 자료 재구성
⇒ 시장,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서울시가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이기 때문.)
⇒ 서울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4,314억이고,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한 3일 동안 쓴 예산만 145억.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부터 제대로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서울시 각 구청 중 담당 민간 검사소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구청이 있는 반면, 연 1회만 점검하는 구청도 있는 등 제각각임.
o 15개 구청 중 6개 구청만 분기별로 민간 검사소를 점검.
o 강남구청과 구로구청은 작년에 민간 검사소를 한 번만 점검했고, 올해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음.
o 강동구청과 성동구청은 2015년과 16년에 민간 검사소 점검을 한 번 만 함.
⇒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안되는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몇 천억씩 예산을 쏟아 붓는다 한들 의미가 있겠나?
⇒ 시장께서는 엄한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부정검사를 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주시길 바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민간자동차검사소 분기별 점점결과>
(단위 : 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
강남구
1
2
2
1
0
강동구
2
1
1
2
2
강서구
2
2
2
2
1
관악구
4
4
4
4
3
구로구
2
2
2
1
0
금천구
2
2
2
2
1
도봉구
2
2
2
2
2
동대문구
2
2
2
2
1
마포구
4
4
4
4
3
성동구
2
1
2
2
1
성북구
4
4
4
4
3
송파구
4
4
4
4
4
영등포구
2
2
2
2
1
용산구
4
4
4
4
3
중랑구
4
4
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