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새만금공항은 예타면제 대상 … 패스트트랙 추진해야
의원실
2018-10-31 1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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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은 예타면제 대상 … 패스트트랙 추진해야
□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관련
o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이다. 결과를 받아보고 진행하겠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 “잼버리까지 제대로 된 공항은 무리지만, 청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함
⇒ 장관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 전북권공항(김제공항) ’97.7 타당성조사로 필요성 이미 입증된 것 아닌지?
⇒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김제·군산공항에 이은 전북권 공항 건설 연속사업임. 이를 감안하면 예타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99.4.9 이전)에 타당성 조사 이미 완료 or 조사 진행 중이었던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됨
□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개 중 군산공항 확장, 호남고속철도 등 21개 사업에서 실제 예타 면제가 이뤄짐
⇒ 예타 면제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지?
⇒ (새만금청장) 새만금 컨트롤타워로서 국토부에 예타 면제 설득한 적 있는지? 또 어떤 노력 기울여왔는지?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로 세계인이 새만금으로 올 것. 참가자만 4만명 이상 예상.
⇒ 잼버리는 공항 필요성의 일부.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 없는 찐빵’. 새만금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고,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산업·물류·항만 거점이 돼야 함. 공항은 기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건 것임.
⇒ 결국 의지의 문제. 20년 동안 표류해온 전북권 신공항 건설,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관련
o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이다. 결과를 받아보고 진행하겠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 “잼버리까지 제대로 된 공항은 무리지만, 청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함
⇒ 장관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 전북권공항(김제공항) ’97.7 타당성조사로 필요성 이미 입증된 것 아닌지?
⇒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김제·군산공항에 이은 전북권 공항 건설 연속사업임. 이를 감안하면 예타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99.4.9 이전)에 타당성 조사 이미 완료 or 조사 진행 중이었던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됨
□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개 중 군산공항 확장, 호남고속철도 등 21개 사업에서 실제 예타 면제가 이뤄짐
⇒ 예타 면제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지?
⇒ (새만금청장) 새만금 컨트롤타워로서 국토부에 예타 면제 설득한 적 있는지? 또 어떤 노력 기울여왔는지?
⇒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로 세계인이 새만금으로 올 것. 참가자만 4만명 이상 예상.
⇒ 잼버리는 공항 필요성의 일부.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 없는 찐빵’. 새만금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고,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산업·물류·항만 거점이 돼야 함. 공항은 기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건 것임.
⇒ 결국 의지의 문제. 20년 동안 표류해온 전북권 신공항 건설,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추진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