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1]공공임대주택 종류·공급형태 이미 복잡하고 어려운데 또 추가되나
의원실
2018-10-31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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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공급형태
이미 복잡하고 어려운데 또 추가되나
⇒ 우리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음.
⇒ 공공임대 신청하고 싶어도 뭐가 뭔지 몰라 막막해하는 국민들이 많음. 며칠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할 정도. 요건 충분한데도 입주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 임대주택 종류만 봐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임대, 공공임대 50년·10년·5년, 분납임대, 외인임대까지 있음.
⇒ 공급형태도 불필요한 구분이 너무 많음. 공임 5년·10년 경우만 봐도 일반공급, 특별공급 있고, 특별공급 안에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모두 기준이 제각각.
⇒ 마찬가지 행복주택 공급대상도 대학생, 청년, 청년 안에서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여기까지 일반형 공급임. 산업단지형 공급이 또 있고,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같은 대상인데 또 기준이 다름.
⇒ 민간임대주택까지 보면 종류는 훨씬 늘어남. (구)뉴스테이, 뉴딜정책 같이 이름만 바뀌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음. 그런데도 LH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회적 맞춤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종류를 추가도입하려고 하고 있음.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이 또 포함될 전망. 기존 임대주택들과 중복운영이 불가피할 것.
⇒ 구분하느라 행정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불편. 수요자 스스로도 고르기 힘든 기준들, 중복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봄. 의견은?
⇒ 너무 많은 정책은 ‘정책 제로’나 다름없음. 과감하게 단순화해서 정책 접근성 높이고 비효율 줄여야.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