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6]경북 소멸론 대처방안은?
의원실
2018-10-31 17:58:50
66
66
경북 소멸론’ 대처방안은?
-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 높은 지자체’ TOP10 중 7곳이 ‘경북’
- 첫째 아이, 울진서 낳으면 10만원, 바로 옆 봉화서 낳으면 700만원 …지자체별 ‘중구난방 식’ 출산장려금 재정비해야
□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곳 중 7곳이 경북 소재 지자체로 나타났음
o 소멸 위기 지자체 △1위가 경북 의성군 △3위가 경북 군위군이며
o △6위 경북 청송군 △7위 경북 영양군 △8위 경북 청도군 △9위 경북 봉화군 △10위 경북 영덕군임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순위
지자체
소멸위험지수
1
경북 의성군
0.151
2
전남 고흥군
0.161
3
경북 군위군
0.169
4
경남 합천군
0.171
5
경남 남해군
0.179
6
경북 청송군
0.184
7
경북 영양군
0.187
8
경북 청도군
0.194
9
경북 봉화군
0.197
10
경북 영덕군
0.19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2018.6.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0.5이하면 30년 내 소멸 가능성 크다고 판단
⇒ 소멸위험지수가 0.5이하면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큰 것인데, 경북 7개 군이 0.2에도 못 미침. 15년도 안 돼 ‘경북 소멸’이 현실화될 전망.
⇒ 이 지사께서 3선 하신다면 마지막 도지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산 극복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림.
□ 경북도는 지난 10.4.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희망둥이 1.2.3프로젝트’를 발표,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함
△젊은 인구 선호 생태계조성
청년 시범마을 조성, 청년커플 창업지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 창농기반 지원, 여성의 취·창업 지원강화, 여성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설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도내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미혼남녀 커플매칭,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39가족과 결혼&39 교육 확대, 다복가정 축하 대잔치 개최 등
△임신에서 육아까지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한방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경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민간-국공립 차별없는 &39경북형 보육환경&39, &39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39 구축 등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경북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 &391030 앞치마데이&39 운영, 라떼파파(아버지학교) 운영, 출산공무원 재택근무제 확대 운영 등
△저출생 극복 대응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
(가칭)경상북도인구위원회 구성, 인구감소대응T/F 확대, 저출생 극복 전담과 설치, 시군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대응센터 구축, 지역사회연대회의 확대 운영,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 등
□ 한편 경북 관내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으로, 지자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
o 봉화군은 첫째 7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이상 1,900만원 지급
o 바로 옆 영양군은 봉화군보다 ‘소멸위험지수’가 높은데도 첫째 340만원, 둘째 540만원, 셋째 이상 1,200만원 지급
o 경주시, 구미시, 울진군, 칠곡군, 예천군은 첫째 지원금이 10만원에 그침
o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구미시는 360만원, 칠곡군 800만원, 상주시 1,680만원, 청도군 2,500만원임
⇒ ‘희망둥이 1.2.3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지만, 행정비용을 생각한다면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 자칫 담당공무원만 늘어날 수 있음.
⇒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와중에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임. 입장은?
⇒ 또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놓으면 정작 수혜자들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지도 못함. ‘정책 제로’나 마찬가지.
⇒ 오히려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을 도 차원에서 재정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봄.
⇒ 첫째 아이를 울진서 낳으면 10만원, 영양서 낳으면 340만원, 봉화서 낳으면 700만원임. 합리적인가?
⇒ 무엇보다도 지자체 재정 악화가 우려됨. 위장전입 등 편법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 간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음.
⇒ 또 청도군은 다섯째 아이에게 2,500만원 지급한다는데, 현실적인가?
⇒ 청도의 경우 작년과 올해 다섯 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음. 결국 실효성 없는 ‘뻥튀기 정책’임. 차라리 청도는 첫째아이 지원금 현행 150만원을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의견은?
2017-2018 다섯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인원 현황
시군명
2017
2018
구미시
12
5
상주시
7
10
청도군
0
0
칠곡군
14
14
⇒ 중구난방 식 출산장려금을 도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함. 검토하시겠는지?
⇒ 한편 일각에서는 경북은 가부장적 문화, 가정 내 양성평등·가사분담 의식 부족 등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를 낳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결국 경북 소멸을 앞당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은?
[대구신문][18-03-25] “결혼은 선택”…비혼 다짐하는 청년들
김세나 대구경북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연구팀장은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과도한 예단 등 허례허식 문화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매일신문][18-10-14] 경북 소멸론 곳곳에서 경고등 깜빡
경상도 남성의 가정 내 양성평등 의식, 가사분담 배려 의식 부족도 아이를 낳는 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 높은 지자체’ TOP10 중 7곳이 ‘경북’
- 첫째 아이, 울진서 낳으면 10만원, 바로 옆 봉화서 낳으면 700만원 …지자체별 ‘중구난방 식’ 출산장려금 재정비해야
□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10곳 중 7곳이 경북 소재 지자체로 나타났음
o 소멸 위기 지자체 △1위가 경북 의성군 △3위가 경북 군위군이며
o △6위 경북 청송군 △7위 경북 영양군 △8위 경북 청도군 △9위 경북 봉화군 △10위 경북 영덕군임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순위
지자체
소멸위험지수
1
경북 의성군
0.151
2
전남 고흥군
0.161
3
경북 군위군
0.169
4
경남 합천군
0.171
5
경남 남해군
0.179
6
경북 청송군
0.184
7
경북 영양군
0.187
8
경북 청도군
0.194
9
경북 봉화군
0.197
10
경북 영덕군
0.19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2018.6.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0.5이하면 30년 내 소멸 가능성 크다고 판단
⇒ 소멸위험지수가 0.5이하면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큰 것인데, 경북 7개 군이 0.2에도 못 미침. 15년도 안 돼 ‘경북 소멸’이 현실화될 전망.
⇒ 이 지사께서 3선 하신다면 마지막 도지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산 극복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림.
□ 경북도는 지난 10.4.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희망둥이 1.2.3프로젝트’를 발표, 2022년까지 추진할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함
△젊은 인구 선호 생태계조성
청년 시범마을 조성, 청년커플 창업지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 창농기반 지원, 여성의 취·창업 지원강화, 여성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설 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도내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미혼남녀 커플매칭,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39가족과 결혼&39 교육 확대, 다복가정 축하 대잔치 개최 등
△임신에서 육아까지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난임부부 지원(한방치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확대, 경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민간-국공립 차별없는 &39경북형 보육환경&39, &39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39 구축 등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경북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 &391030 앞치마데이&39 운영, 라떼파파(아버지학교) 운영, 출산공무원 재택근무제 확대 운영 등
△저출생 극복 대응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
(가칭)경상북도인구위원회 구성, 인구감소대응T/F 확대, 저출생 극복 전담과 설치, 시군 인구지킴이 민관공동체대응센터 구축, 지역사회연대회의 확대 운영,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 등
□ 한편 경북 관내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으로, 지자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
o 봉화군은 첫째 7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600만원, 넷째 이상 1,900만원 지급
o 바로 옆 영양군은 봉화군보다 ‘소멸위험지수’가 높은데도 첫째 340만원, 둘째 540만원, 셋째 이상 1,200만원 지급
o 경주시, 구미시, 울진군, 칠곡군, 예천군은 첫째 지원금이 10만원에 그침
o 다섯째 출산장려금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구미시는 360만원, 칠곡군 800만원, 상주시 1,680만원, 청도군 2,500만원임
⇒ ‘희망둥이 1.2.3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지만, 행정비용을 생각한다면 효과가 얼마나 클지 의문. 자칫 담당공무원만 늘어날 수 있음.
⇒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와중에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임. 입장은?
⇒ 또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놓으면 정작 수혜자들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지도 못함. ‘정책 제로’나 마찬가지.
⇒ 오히려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을 도 차원에서 재정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봄.
⇒ 첫째 아이를 울진서 낳으면 10만원, 영양서 낳으면 340만원, 봉화서 낳으면 700만원임. 합리적인가?
⇒ 무엇보다도 지자체 재정 악화가 우려됨. 위장전입 등 편법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 간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음.
⇒ 또 청도군은 다섯째 아이에게 2,500만원 지급한다는데, 현실적인가?
⇒ 청도의 경우 작년과 올해 다섯 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음. 결국 실효성 없는 ‘뻥튀기 정책’임. 차라리 청도는 첫째아이 지원금 현행 150만원을 높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의견은?
2017-2018 다섯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인원 현황
시군명
2017
2018
구미시
12
5
상주시
7
10
청도군
0
0
칠곡군
14
14
⇒ 중구난방 식 출산장려금을 도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함. 검토하시겠는지?
⇒ 한편 일각에서는 경북은 가부장적 문화, 가정 내 양성평등·가사분담 의식 부족 등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를 낳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결국 경북 소멸을 앞당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은?
[대구신문][18-03-25] “결혼은 선택”…비혼 다짐하는 청년들
김세나 대구경북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연구팀장은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과도한 예단 등 허례허식 문화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매일신문][18-10-14] 경북 소멸론 곳곳에서 경고등 깜빡
경상도 남성의 가정 내 양성평등 의식, 가사분담 배려 의식 부족도 아이를 낳는 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