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8]‘제로에너지 주택’ 2025년 의무화 실현 위해 적극 나서야
의원실
2018-10-31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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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주택’
2025년 의무화 실현 위해 적극 나서야
- 국민 인식·관심 제고, 공사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빈집 리모델링, 입주민 보조금·세제혜택도 활성화 방법 될 수 있어
- 시공사 부담, 불필요한 행정비용 해소 위해 중복 인증제 통합해야
□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냉·난방, 온수공급, 조명, 환기에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설계기법·자재를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건축물임
o 우리나라는 ’1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으로 ’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o △’20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25년 민간부문 포함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추진, 에너지 설계기준 단계적 강화를 계획하고 있음※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6.1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3년부터 제로에너지 주택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R&D를 추진,
o 서울시 노원구에 실증단지를 구축해 ’17년 입주 시작
실증모델 개발 연구과제 개요
- 과 제 명 : 제로에너지 주택 최적화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국토교통R&D)
- 연구기간 : 2013.10~2018.4
- 연 구 비 : 187억원(정부출연금)
- 연구기관 : 명지대, KCC건설 등 10개 기관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사업 개요
- 세 대 수 : 행복주택 121세대
- 사업기간 : 2015.10~2017.10
- 사 업 비 : 322억원(R&D 109억원, 노원구 213억원)
□ 이 주택은 에너지 ‘자급자족’ 차원에서 실제 성과를 보임
o 실험용 주택 측정 결과, 24시간 에어컨을 틀어 25℃를 유지할 경우 일반 주택에서는 전기요금이 37만 4천원에 달한 반면,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에서는 5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남
o 또 ’16.11~’17.2 겨울철 난방 에너지 사용량 비교 결과, 노원 실험용 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97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 같은 효과성을 바탕으로 준공 이후 △국내 최초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 PHI인증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최고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획득
⇒ 건축물은 한 번 세워지면 보통 30년 이상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 실증 모델인 노원 단지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기대감이 큼.
⇒ 정부는 ’25년까지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음. 진흥원이 국민 관심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로에너지주택 홍보활동내역
연번
일자
활동내역
상세내용
1
’16.5.25∼27
2016 국토교통기술대전
제로에너지주택성과 전시 및 홍보
2
’17.5.24∼26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
제로에너지주택성과 전시 및 홍보
3
’17.12.7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오픈하우스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준공식 행사 및 홍보 (문 대통령 초청)
4
‘18.1.18∼
실증단지 홍보관운영
제로에너지주택 소개 및 체험
⇒ 실증 사례도 노원 딱 하나뿐. 7년밖에 안 남은 지금, 의무화 가능한지?
⇒ 특히 제로에너지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공사비가 30가량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가 올해 4월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연구종료일이 2021년 12월.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에는 빠듯한 것 아닌지?
제로에너지 빌딩 공사비 절감, 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상황
- 과 제 명 : 제로에너지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성능·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
- 연구기간 : 2018.4~2021.12
- 연 구 비 : 50억원(정부출연금)
- 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개
⇒ 특히 공사비가 많이 들면 주택 임대료, 매매가가 함께 높아질 우려 있음. 활성화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보조금·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
⇒ 서울·경기 등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 빈집 리모델링 등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보다 쉽게 설치,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빈집 문제 해결’,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의견은?※ 2017년 전국 빈집 126만5천 채 중 서울·경기가 28만 8천 채로, 22.8 차지
□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규정된 인증제도에는 ①녹색건축 인증 ②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③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인증제도 개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적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수요확대/건축물 에너지관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도입년도
2002년
국토부·환경부
2001년 산업부
2010년 국토부·산업부
2017년 국토부
인증대상
모든 건축물
(의무 : 3,000㎡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모든 건축물
(의무 :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중 건축주가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
평가기준
생태공간 조성,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 정도 / 4등급
에너지소요량(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 10등급
에너지 자립도 / 5등급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
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17.10)
⇒ 각각의 목적과 평가 대상, 평가 기준이 유사. 인증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고, 정부 역시 행정력이 낭비됨.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추후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되면 문제 더욱 심각해질 것.
⇒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확산을 위한 인증이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중복·유사인증 통합, 또는 인증 간 차별성 강화 등 인증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2025년 의무화 실현 위해 적극 나서야
- 국민 인식·관심 제고, 공사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빈집 리모델링, 입주민 보조금·세제혜택도 활성화 방법 될 수 있어
- 시공사 부담, 불필요한 행정비용 해소 위해 중복 인증제 통합해야
□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냉·난방, 온수공급, 조명, 환기에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설계기법·자재를 쓰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건축물임
o 우리나라는 ’1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으로 ’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o △’20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25년 민간부문 포함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추진, 에너지 설계기준 단계적 강화를 계획하고 있음※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6.1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3년부터 제로에너지 주택 최적화 모델 개발을 위한 국토교통 R&D를 추진,
o 서울시 노원구에 실증단지를 구축해 ’17년 입주 시작
실증모델 개발 연구과제 개요
- 과 제 명 : 제로에너지 주택 최적화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국토교통R&D)
- 연구기간 : 2013.10~2018.4
- 연 구 비 : 187억원(정부출연금)
- 연구기관 : 명지대, KCC건설 등 10개 기관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사업 개요
- 세 대 수 : 행복주택 121세대
- 사업기간 : 2015.10~2017.10
- 사 업 비 : 322억원(R&D 109억원, 노원구 213억원)
□ 이 주택은 에너지 ‘자급자족’ 차원에서 실제 성과를 보임
o 실험용 주택 측정 결과, 24시간 에어컨을 틀어 25℃를 유지할 경우 일반 주택에서는 전기요금이 37만 4천원에 달한 반면,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에서는 5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남
o 또 ’16.11~’17.2 겨울철 난방 에너지 사용량 비교 결과, 노원 실험용 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97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이 같은 효과성을 바탕으로 준공 이후 △국내 최초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 PHI인증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최고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물인증 최우수등급 획득
⇒ 건축물은 한 번 세워지면 보통 30년 이상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빌딩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 실증 모델인 노원 단지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기대감이 큼.
⇒ 정부는 ’25년까지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음. 진흥원이 국민 관심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로에너지주택 홍보활동내역
연번
일자
활동내역
상세내용
1
’16.5.25∼27
2016 국토교통기술대전
제로에너지주택성과 전시 및 홍보
2
’17.5.24∼26
2017 국토교통기술대전
제로에너지주택성과 전시 및 홍보
3
’17.12.7
노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오픈하우스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준공식 행사 및 홍보 (문 대통령 초청)
4
‘18.1.18∼
실증단지 홍보관운영
제로에너지주택 소개 및 체험
⇒ 실증 사례도 노원 딱 하나뿐. 7년밖에 안 남은 지금, 의무화 가능한지?
⇒ 특히 제로에너지 주택은 기존 주택보다 공사비가 30가량 증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R&D가 올해 4월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연구종료일이 2021년 12월.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에는 빠듯한 것 아닌지?
제로에너지 빌딩 공사비 절감, 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추진 상황
- 과 제 명 : 제로에너지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성능·적정비용 건축자재 개발
- 연구기간 : 2018.4~2021.12
- 연 구 비 : 50억원(정부출연금)
- 연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개
⇒ 특히 공사비가 많이 들면 주택 임대료, 매매가가 함께 높아질 우려 있음. 활성화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보조금·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
⇒ 서울·경기 등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 빈집 리모델링 등으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보다 쉽게 설치,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빈집 문제 해결’,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의견은?※ 2017년 전국 빈집 126만5천 채 중 서울·경기가 28만 8천 채로, 22.8 차지
□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규정된 인증제도에는 ①녹색건축 인증 ②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③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상 인증제도 개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목적
자원절약형·자연친화적 건축물 활성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수요확대/건축물 에너지관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
도입년도
2002년
국토부·환경부
2001년 산업부
2010년 국토부·산업부
2017년 국토부
인증대상
모든 건축물
(의무 : 3,000㎡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모든 건축물
(의무 :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중 건축주가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물
평가기준
생태공간 조성, 에너지 효율, 친환경성 정도 / 4등급
에너지소요량(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 10등급
에너지 자립도 / 5등급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
공단, LH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운영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17.10)
⇒ 각각의 목적과 평가 대상, 평가 기준이 유사. 인증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고, 정부 역시 행정력이 낭비됨.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추후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되면 문제 더욱 심각해질 것.
⇒ 제로에너지 주택 보급·확산을 위한 인증이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음. 중복·유사인증 통합, 또는 인증 간 차별성 강화 등 인증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