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9]면세품 인도받느라, 쓰레기 벗기느라, 들고 다니느라 “너무 불편한 출국길”
의원실
2018-10-31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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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인도받느라, 쓰레기 벗기느라, 들고 다니느라 “너무 불편한 출국길”
- 인도장 이용객 급증하는데, 시설은 ‘나홀로 낙후’
- 인도 면세품 과대포장도 결국 ‘공급자 입장’, 국민 불편·쓰레기 유발
-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 입국장 인도장 검토 필요
□ 온라인면세점,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o 인천·김포·김해·제주 4개 공항 인도장 이용객은 △’14년 504만명 △’15년 633만명 △’16년 825만명 △’17년 835만명 △’18년 8월까지 60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
o 인도 건수 역시 최근 5년 간 매년 1천만 건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음
※ △’14년 1,310만건 △’15년 2,080만건 △’16년 3,409만건 △’17년 4,148만건 △’18년 8월 3,690만건
□ 그런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경우 인도장 혼잡이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일보][2018-02-26] “물건 찾는데 2시간” 탑승객 발목잡는 공항 면세품 인도장
[서울파이낸스][2018-02-06]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도떼기시장 같았다”
[뉴스1][2018-02-07] 인천공항 인도장 대란 언제까지…정부·공사·협회 책임미루기 급급
"지금 비행기 (출발) 30분 전인데 대기인원이 230명(4일 오전 8시38분)
"(인천국제공항)면세품 인도장이 난민 휴양소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 상인(보따리상)들이 물건 찾아서 정리한다고 난장판이 벌어졌네요"(4일 오전 11시23분)
[아시아경제][2017-09-29][인천공항 연휴대란]면세품 인도장, 수백명 긴급파견에도 &39아수라장&39…"싸우고 버리고“
o 공간은 협소하고, ‘보따리상’들(보통 중국인, 면세품 한꺼번에 구입)은 길바닥 여기저기에 앉아있고, 인도장 위치도 흩어져있어 혼선이 생기기 때문※ 현재 면세구역에 3개, 탑승동에 4개
o 인도장 혼잡 때문에 항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함
※ 지난 2월 4일 중국 춘제(설날)를 맞아 중국 보따리상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요가 몰렸고, 베이징·상하이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2대가 각각 2시간가량 지연
⇒ 인천공항 서비스는 세계 최고수준인데, 왜 유독 인도장만 낙후됐는지?
⇒ 면세점은 잘 되라고 랜드마크도 설치하고 공동 프로모션도 함. 인도장도 상업시설 아닌가?
⇒ 낙후시설은 왜 방치하고, 위치는 왜 더 불편한 곳으로 밀려나는지? 매출액 0.628씩 임대료 받을 자격 있나?※ ’01년 제1터미널 3층 중앙 → ’11년 4층 이전
□ 인천공항은 올해 초 인도장 통합·확장 추진했지만, 임대료 산정방식을 두고 면세점협회가 소송을 제기해 논의가 늦어짐
o 공사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보고 인도물품 가격비례로 임대료 산정
- 요율은 ’01년 0.1947에서 차츰 높아져 ’07~’13년 0.6,- 현재 대기업은 0.628, 중소중견기업 0.314
o 면세점협회는 “인도장은 관세행정서비스 집행공간”주장하며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고정임대료) 주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협회 주장 비교>
인천공항공사
면세점협회
- 소유권 양도는 물건을 인도해야 효력 발생(민법 제188조 제1항)
-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사업자들로부터 인도 건 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협회가 회원사들의 판매 업무를 대행한다는 뜻
- 면세품 수익은 구매 당시 발생
-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판매된 제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행정서비스 집행공간
⇒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 불편만 길어져.
⇒ 임대료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 편의 위해 인도장 시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 인도장 쓰레기 문제도 심각
o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 막기 위해 에어캡 포장을 하는데,※운반 시 행낭(천 보따리) 이용
o 인천공항 인도장 에어캡 등 비닐쓰레기는 ’17년 한 해 동안만 2,563톤
o 면세점협회가 인천·김포·김해·제주 4개 공항 인도장 청소인력 운용비용은 ’13년 1억 5천만원이었다가 ’17년에는 15억 8천만원에 달함
<인천·김포·김해·제주 4개 공항 미화인력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미화인력
운영비용
1억 5153만원
1억 8540만원
2억 8436만원
9억 3751만원
15억 8263만원
월 평균
미화업무 운영인원
7
8
11
33
54
o 한편 면세점협회는 쓰레기 감소를 위해 에어캡 사용 축소(2~3겹→1겹), 운반도구 개선(’18.9 시범운영) 추진 중
⇒ 일회용품 줄인다고 카페 컵도 규제하고 종이 빨대도 나오고 있음. 인도 면세품은 깨지지도 않을 물건까지 에어캡 씌움. 적절한지?
⇒ 또 인도 면세품은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해서 짐 줄이려고 포장을 다 벗기게 돼 있음.
⇒ 과대포장도 결국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파손 보상하기 싫어서 만든 것.
⇒ 애초에 에어캡 없이 통상적인 비닐포장 상태로 인도하는 것도 방법.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인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모두에게 질문)
□ 국민 편의 위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도 검토해볼만 함
o 해외에 이미 설치 사례 있음
- 호주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3개 공항,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
- 온라인 쇼핑 시 물품 인도시기를 출국 시/입국 시 중 선택할 수 있게 함
⇒ 입국장 면세점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인도장이야말로 꼭 필요.
⇒ 무엇보다도 여행 시 불필요한 짐 줄어들고,시간에 쫓겨 비행기 못 타는 일,수하물 맡긴 승객이 늦어 비행기 지연되는 일,허겁지겁 정리하느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일상당 부분 해소될 것. 의견은?(인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모두에게 질문)
⇒ 국토부 담당자, 나와계시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 인도장 이용객 급증하는데, 시설은 ‘나홀로 낙후’
- 인도 면세품 과대포장도 결국 ‘공급자 입장’, 국민 불편·쓰레기 유발
-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 입국장 인도장 검토 필요
□ 온라인면세점,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o 인천·김포·김해·제주 4개 공항 인도장 이용객은 △’14년 504만명 △’15년 633만명 △’16년 825만명 △’17년 835만명 △’18년 8월까지 60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
o 인도 건수 역시 최근 5년 간 매년 1천만 건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음
※ △’14년 1,310만건 △’15년 2,080만건 △’16년 3,409만건 △’17년 4,148만건 △’18년 8월 3,690만건
□ 그런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경우 인도장 혼잡이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중앙일보][2018-02-26] “물건 찾는데 2시간” 탑승객 발목잡는 공항 면세품 인도장
[서울파이낸스][2018-02-06]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도떼기시장 같았다”
[뉴스1][2018-02-07] 인천공항 인도장 대란 언제까지…정부·공사·협회 책임미루기 급급
"지금 비행기 (출발) 30분 전인데 대기인원이 230명(4일 오전 8시38분)
"(인천국제공항)면세품 인도장이 난민 휴양소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 상인(보따리상)들이 물건 찾아서 정리한다고 난장판이 벌어졌네요"(4일 오전 11시23분)
[아시아경제][2017-09-29][인천공항 연휴대란]면세품 인도장, 수백명 긴급파견에도 &39아수라장&39…"싸우고 버리고“
o 공간은 협소하고, ‘보따리상’들(보통 중국인, 면세품 한꺼번에 구입)은 길바닥 여기저기에 앉아있고, 인도장 위치도 흩어져있어 혼선이 생기기 때문※ 현재 면세구역에 3개, 탑승동에 4개
o 인도장 혼잡 때문에 항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함
※ 지난 2월 4일 중국 춘제(설날)를 맞아 중국 보따리상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요가 몰렸고, 베이징·상하이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항공기 2대가 각각 2시간가량 지연
⇒ 인천공항 서비스는 세계 최고수준인데, 왜 유독 인도장만 낙후됐는지?
⇒ 면세점은 잘 되라고 랜드마크도 설치하고 공동 프로모션도 함. 인도장도 상업시설 아닌가?
⇒ 낙후시설은 왜 방치하고, 위치는 왜 더 불편한 곳으로 밀려나는지? 매출액 0.628씩 임대료 받을 자격 있나?※ ’01년 제1터미널 3층 중앙 → ’11년 4층 이전
□ 인천공항은 올해 초 인도장 통합·확장 추진했지만, 임대료 산정방식을 두고 면세점협회가 소송을 제기해 논의가 늦어짐
o 공사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보고 인도물품 가격비례로 임대료 산정
- 요율은 ’01년 0.1947에서 차츰 높아져 ’07~’13년 0.6,- 현재 대기업은 0.628, 중소중견기업 0.314
o 면세점협회는 “인도장은 관세행정서비스 집행공간”주장하며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고정임대료) 주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협회 주장 비교>
인천공항공사
면세점협회
- 소유권 양도는 물건을 인도해야 효력 발생(민법 제188조 제1항)
-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사업자들로부터 인도 건 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협회가 회원사들의 판매 업무를 대행한다는 뜻
- 면세품 수익은 구매 당시 발생
-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판매된 제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행정서비스 집행공간
⇒ 밥그릇 싸움 때문에 국민 불편만 길어져.
⇒ 임대료 문제와 상관없이 국민 편의 위해 인도장 시설,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 인도장 쓰레기 문제도 심각
o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 막기 위해 에어캡 포장을 하는데,※운반 시 행낭(천 보따리) 이용
o 인천공항 인도장 에어캡 등 비닐쓰레기는 ’17년 한 해 동안만 2,563톤
o 면세점협회가 인천·김포·김해·제주 4개 공항 인도장 청소인력 운용비용은 ’13년 1억 5천만원이었다가 ’17년에는 15억 8천만원에 달함
<인천·김포·김해·제주 4개 공항 미화인력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미화인력
운영비용
1억 5153만원
1억 8540만원
2억 8436만원
9억 3751만원
15억 8263만원
월 평균
미화업무 운영인원
7
8
11
33
54
o 한편 면세점협회는 쓰레기 감소를 위해 에어캡 사용 축소(2~3겹→1겹), 운반도구 개선(’18.9 시범운영) 추진 중
⇒ 일회용품 줄인다고 카페 컵도 규제하고 종이 빨대도 나오고 있음. 인도 면세품은 깨지지도 않을 물건까지 에어캡 씌움. 적절한지?
⇒ 또 인도 면세품은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해서 짐 줄이려고 포장을 다 벗기게 돼 있음.
⇒ 과대포장도 결국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파손 보상하기 싫어서 만든 것.
⇒ 애초에 에어캡 없이 통상적인 비닐포장 상태로 인도하는 것도 방법.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인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모두에게 질문)
□ 국민 편의 위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도 검토해볼만 함
o 해외에 이미 설치 사례 있음
- 호주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 3개 공항,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
- 온라인 쇼핑 시 물품 인도시기를 출국 시/입국 시 중 선택할 수 있게 함
⇒ 입국장 면세점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인도장이야말로 꼭 필요.
⇒ 무엇보다도 여행 시 불필요한 짐 줄어들고,시간에 쫓겨 비행기 못 타는 일,수하물 맡긴 승객이 늦어 비행기 지연되는 일,허겁지겁 정리하느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일상당 부분 해소될 것. 의견은?(인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모두에게 질문)
⇒ 국토부 담당자, 나와계시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