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81002]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철도 등 10개분야 최소 103兆 든다
의원실
2018-10-31 1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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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분석
철도19兆·통신 현대화10兆 등
실제 진행되면 더 늘어날수도
4·27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도로, 철도, 관광 등 10개 분야의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최소 103조 원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2일 추계됐다. 특히 이 같은 비용은 정부가 밝힌 사업에 한정한 추계로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이행 비용을 4712억 원으로 추산한 만큼, 향후 전체 규모와 재원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0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국토연구원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연구소 등의 경협 비용 추계를 종합한 결과다. 추계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인 소용 비용 가운데 높은 수치를 반영한 최대 수요 비용은 111조4660억1600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정부가 2019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사업비’로 세워둔 예산 1조977억16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국토연구원이 2013년 3308㎞에 이르는 철도 연결 작업을 위해 19조1196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계했다. 항만·공항 분야에선 한반도 최북단의 부동항인 나진항 등 주요 항만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1조4188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북한 통신 시설 현대화를 위해선 10조6000억 원(금융위, 2014년)이, 농업 분야 현대화를 위해선 29조7000억 원(금융위, 2014년)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강주사기공장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4조2324억 원(서울대 의과대학, 2018년)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기관의 각종 비용 추계를 통해 남북경협 관련 부문별 비용을 적시했을 뿐, 이를 취합해 총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