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의원실-20181022]靑파견 감사원 직원 9명으로 늘어… “정치 감사 우려”
의원실
2018-10-31 19:18:32
43
43
파견직원 상당수는 고속 승진 (정치적 중립성 해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에 파견되는 감사원 직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와대 파견 직원 중 상당수는 고속승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자칫 이들이 ‘정치 감사’ 창구로 활용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사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2014년 6명, 2015년 2명, 2016년 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 들어 1명이 감사원으로 복귀했으나 1명의 직원이 다시 파견돼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감사원 직원은 여전히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청와대 파견자 중 상당수가 고속승진을 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관행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청와대에 파견된 9명의 감사원 직원 중 4명(44.4)도 파견 과정에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며 “감사관을 청와대로 수시로 파견을 보내면 자칫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정치감사의 창구(시녀) 역할을 수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