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5](질의서) 자동차 정기검사, 만 원내면 통과...불합격도 없어 구멍 뚫린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의원실
2018-11-01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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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우리나라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 2018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총 2,260만 대. 자동차 정기검사제도는 교통안전공단이 직영하는 공단 검사소(59개)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지정) 검사소(1,766개)로 운영.
o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국민들은 공단과 민간 검사소 중 원하는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현주소를 확인 해보겠음.
(통화내용 재생)
⇒ 이사장, 인터넷에 ‘정기검사 대행’이라고 검색해본 적 있나? 검색해보면 불합격(부적합) 차량을 통과시켜준다는 글이 대부분.
⇒ 이 녹취 자료는 우리 의원실과 정기검사 대행업자가 통화한 내용임.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으로 무작위 선택함.
⇒ 의원실은 두 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02년식 승용차의 검사대행을 요청했고, 대행업체는 부품을 바꿀 필요 없이, 만원만 내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시켜주겠다고 함.
⇒ 이사장, 단돈 만 원이면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16년 된 노후 자동차도 무조건 합격이라는데, 우리나라 정기검사 제도 실효성 있나?
□ ‘공단·지정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을 보면 공단 검사소 불합격률은 26.6, 민간 검사소는 15.5로 11.6 차이.
⇒ 다시 말해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준다는 것.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8
2,114,327
562,070
26.6
5,577,958
864,905
15.5
7,692,285
1,426,975
18.6
□ 실상이 이렇다보니 많은 차주들이 공단 검사소 보다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공단과 지정 검사소 간 검사율 차이는 벌어지는 추세.
⇒ 지난 3년간 민간 검사소의 검사율은 70에서 73로 상승했지만, 공단 검사소는 오히려 30에서 27로 감소.
⇒ 공단 검사소에서 불합격되는 항목도 민간 검사소에서는 쉽게 통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최근 3년간 검사소별 자동차 검사율 현황>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차량(대)
2015
3,211,434
30
7,361,969
70
10,573,403
2016
3,158,825
29
7,649,403
71
10,808,228
2017
3,195,984
28
8,030,460
72
11,226,444
2018
2,114,327
27
5,577,958
73
7,692,285
□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5~2018.8) 공단 검사소는 불합격률이 0인 곳이 없는 반면, 민간 검사소는 65개소나 됨.
⇒ 3년 동안 자동차 40,535대 검사했는데 불합격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옴. 이런 수치들이 정상인가?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
연도
검사소(개소)
검사 차량(대)
불합격()
2015~2018.8
65
40,535
0
⇒ 공단은 이러한 정기검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나?(예, 공단이 자료제출)
□ 1990년대에는 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전담했지만 검사소와 부품 제작사의 유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공단, 민간 검사소로 이원화. 그럼 누구보다 공단이 현재 민간 검사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 국토부, 환경부, 공단은 연 2회 민간 검사소 특별점검을 실시함, 공단은 자동차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아닌가?
⇒ 공단이 특별점검, 지자체 분기별 점검 모두 참여하는 이유는? (전문성)
⇒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정기검사를 전담했던 공단은 현행법을 운운하며 민간 검사소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음.
⇒ 부정검사 근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2018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총 2,260만 대. 자동차 정기검사제도는 교통안전공단이 직영하는 공단 검사소(59개)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지정) 검사소(1,766개)로 운영.
o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년에 한 번,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국민들은 공단과 민간 검사소 중 원하는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현주소를 확인 해보겠음.
(통화내용 재생)
⇒ 이사장, 인터넷에 ‘정기검사 대행’이라고 검색해본 적 있나? 검색해보면 불합격(부적합) 차량을 통과시켜준다는 글이 대부분.
⇒ 이 녹취 자료는 우리 의원실과 정기검사 대행업자가 통화한 내용임.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으로 무작위 선택함.
⇒ 의원실은 두 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02년식 승용차의 검사대행을 요청했고, 대행업체는 부품을 바꿀 필요 없이, 만원만 내면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시켜주겠다고 함.
⇒ 이사장, 단돈 만 원이면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16년 된 노후 자동차도 무조건 합격이라는데, 우리나라 정기검사 제도 실효성 있나?
□ ‘공단·지정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을 보면 공단 검사소 불합격률은 26.6, 민간 검사소는 15.5로 11.6 차이.
⇒ 다시 말해 민간 검사소가 공단 검사소보다 합격을 더 잘 준다는 것.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검사대수
부적합대수
부적합률
2018.8
2,114,327
562,070
26.6
5,577,958
864,905
15.5
7,692,285
1,426,975
18.6
□ 실상이 이렇다보니 많은 차주들이 공단 검사소 보다 민간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공단과 지정 검사소 간 검사율 차이는 벌어지는 추세.
⇒ 지난 3년간 민간 검사소의 검사율은 70에서 73로 상승했지만, 공단 검사소는 오히려 30에서 27로 감소.
⇒ 공단 검사소에서 불합격되는 항목도 민간 검사소에서는 쉽게 통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최근 3년간 검사소별 자동차 검사율 현황>
구분
공단
지정
총계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 차량(대)
검사율()
검사차량(대)
2015
3,211,434
30
7,361,969
70
10,573,403
2016
3,158,825
29
7,649,403
71
10,808,228
2017
3,195,984
28
8,030,460
72
11,226,444
2018
2,114,327
27
5,577,958
73
7,692,285
□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5~2018.8) 공단 검사소는 불합격률이 0인 곳이 없는 반면, 민간 검사소는 65개소나 됨.
⇒ 3년 동안 자동차 40,535대 검사했는데 불합격 차량이 한 대도 안 나옴. 이런 수치들이 정상인가?
<검사소 부적합율 현황>
연도
검사소(개소)
검사 차량(대)
불합격()
2015~2018.8
65
40,535
0
⇒ 공단은 이러한 정기검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나?(예, 공단이 자료제출)
□ 1990년대에는 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전담했지만 검사소와 부품 제작사의 유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공단, 민간 검사소로 이원화. 그럼 누구보다 공단이 현재 민간 검사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 국토부, 환경부, 공단은 연 2회 민간 검사소 특별점검을 실시함, 공단은 자동차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아닌가?
⇒ 공단이 특별점검, 지자체 분기별 점검 모두 참여하는 이유는? (전문성)
⇒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정기검사를 전담했던 공단은 현행법을 운운하며 민간 검사소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음.
⇒ 부정검사 근절,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