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5](질의서)고속도로 낙하물 132만 개, 피해보상 0.001, 도로만 깔고 관리는 안하나?
의원실
2018-11-01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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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국민이 믿고 달리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고 계신가?
□ 5년간 낙하물 사고는 244건,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7명
o 올해도 2건의 사고로 사망자 2명 추가 발생.
※ 화물차 적재함 보강용 철재(판스프링) 사망사고 (18.1.25), 스페어 타이어 사망사고 (18.7.13)
⇒ 최근 5년간 도로공사는 피해보상 신청 몇 건 접수했나?(모름)
□ 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가 많은 것도 알면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집계도 안함.
⇒ 도로공사가 국민 안전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 우리나라 재정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닌가?
□ 도로공사는 민법,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액을 배상.
⇒ 도로공사가 5년 동안 수거한 낙하물은 132만 2천 개. 그러나 낙하물 사고 피해보상은 단 16건(540만 원). 낙하물 보상률은 0.001.
⇒ 이래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고속도로 타겠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거(건)
1,322,006
273,026
290,764
227,341
276,523
254,352
□ 낙하물은 주로 화물차 적재불량, 정비불량으로 발생함.
o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단속, CCTV 영상촬영, 안전단속원 현장 단속으로 불법 차량을 적발.
⇒ 2016년 9만 6천 대였던 적재불량 화물차 적발 건수는 2017년 7만 6천 대로 감소. 그런데 수거한 낙하물은 23만 건에서 25만 건으로 2만 대 늘어남.
⇒ 적발 화물차는 줄어들면 낙하물 수거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적재불량 화물차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하물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
⇒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실적은 어떤가?
⇒ 작년에 들어온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낙하물 피해를 줄였어야 했던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결과＞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접수(건)
34
-
15
8
11
0
포상금(천원)
1,700
-
750
400
550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들어봤나?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사고 원인자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뺑소니 사고와 유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낙하물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낙하물 피해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돈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로공사의 고객. 도로공사는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 사장 그렇게 하겠나?
□ 5년간 낙하물 사고는 244건,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7명
o 올해도 2건의 사고로 사망자 2명 추가 발생.
※ 화물차 적재함 보강용 철재(판스프링) 사망사고 (18.1.25), 스페어 타이어 사망사고 (18.7.13)
⇒ 최근 5년간 도로공사는 피해보상 신청 몇 건 접수했나?(모름)
□ 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가 많은 것도 알면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집계도 안함.
⇒ 도로공사가 국민 안전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 우리나라 재정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닌가?
□ 도로공사는 민법,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피해액을 배상.
⇒ 도로공사가 5년 동안 수거한 낙하물은 132만 2천 개. 그러나 낙하물 사고 피해보상은 단 16건(540만 원). 낙하물 보상률은 0.001.
⇒ 이래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고속도로 타겠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거(건)
1,322,006
273,026
290,764
227,341
276,523
254,352
□ 낙하물은 주로 화물차 적재불량, 정비불량으로 발생함.
o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단속, CCTV 영상촬영, 안전단속원 현장 단속으로 불법 차량을 적발.
⇒ 2016년 9만 6천 대였던 적재불량 화물차 적발 건수는 2017년 7만 6천 대로 감소. 그런데 수거한 낙하물은 23만 건에서 25만 건으로 2만 대 늘어남.
⇒ 적발 화물차는 줄어들면 낙하물 수거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적재불량 화물차 더욱 엄격하게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떨어지는 낙하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낙하물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
⇒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실적은 어떤가?
⇒ 작년에 들어온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낙하물 피해를 줄였어야 했던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운영결과＞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접수(건)
34
-
15
8
11
0
포상금(천원)
1,700
-
750
400
550
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들어봤나?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사고 원인자를 찾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뺑소니 사고와 유사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낙하물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낙하물 피해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고, 돈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로공사의 고객. 도로공사는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 사장 그렇게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