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5](질의서)임대업자 살리랬더니 비수 꽂은 도로공사,상생위한 수수료율 개선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8-11-01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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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도로공사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 중 하나는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문제. 올 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은 서천(목포) 휴게소 내 호떡가게(58.5)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 도로공사는 휴게소 입점매장의 높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휴게소 평가 지표를 개정. 올해부터 반영하고 있음.
o 직영매장 점수에 입점매장 점수를 더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해서 운영업체가 직영매장을 늘리거나, 입점매장 수수료율을 낮추면 휴게소 운영 평가 점수를 높게 받도록 함. 가점도 7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
⇒ 전국 휴게소 직영매장 보유율은 2017년 45.7에서 올해 50.5로 4.8 상승한 반면, 평균 수수료율은 2017년 36.9에서 2018년 36.3로 0.6 밖에 줄지 않았음.
⇒ 이정도만 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은 실패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음.
<연도별 직영/입점매장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6
2017
2018
합계
2,891
3,562
3,568
직영매장
1,212 (41.9)
1,628 (45.7)
1,803 (50.5)
입점매장
1,679 (59.1)
1,934 (54.3)
1,765 (49.5)
(평균수수료율)
(36.1)
(36.9)
(36.3)
□ 연도별 휴게소 내 전체 매장의 수는 2016년 2,891개 ⇨ 2017년 3,562개 ⇨ 2018년 3,568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671개 신규매장이 입점했는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단 6개 신규매장만 입점.
⇒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직영매장(416개)과 입점매장(255)이 함께 증가. 그런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직영매장은 늘고(175) 입점매장은 줄었음(-169개).
⇒ 결과적으로 이번 수수료율 개선방안은 넘어진 사람 등 뒤에 비수 꽂는 격이 됨.
⇒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입점매장 수수료를 낮추기보다 직영매장의 수를 늘리는 쪽을 택했고, 이는 도로공사가 새로 도입한 휴게소 평가지표가 입점매장 수수료율을 줄이기는커녕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도로공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 지표를 개선했다고 생각하진 않음. 그러나 도로공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입점매장주들께 사죄하시길 바람.
⇒ 또한 도로공사는 향후 입점매장 수수료율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는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람.
□ 도로공사는 휴게소 입점매장의 높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휴게소 평가 지표를 개정. 올해부터 반영하고 있음.
o 직영매장 점수에 입점매장 점수를 더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해서 운영업체가 직영매장을 늘리거나, 입점매장 수수료율을 낮추면 휴게소 운영 평가 점수를 높게 받도록 함. 가점도 7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
⇒ 전국 휴게소 직영매장 보유율은 2017년 45.7에서 올해 50.5로 4.8 상승한 반면, 평균 수수료율은 2017년 36.9에서 2018년 36.3로 0.6 밖에 줄지 않았음.
⇒ 이정도만 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은 실패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음.
<연도별 직영/입점매장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16
2017
2018
합계
2,891
3,562
3,568
직영매장
1,212 (41.9)
1,628 (45.7)
1,803 (50.5)
입점매장
1,679 (59.1)
1,934 (54.3)
1,765 (49.5)
(평균수수료율)
(36.1)
(36.9)
(36.3)
□ 연도별 휴게소 내 전체 매장의 수는 2016년 2,891개 ⇨ 2017년 3,562개 ⇨ 2018년 3,568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671개 신규매장이 입점했는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단 6개 신규매장만 입점.
⇒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직영매장(416개)과 입점매장(255)이 함께 증가. 그런데 2017년부터 올해까지는 직영매장은 늘고(175) 입점매장은 줄었음(-169개).
⇒ 결과적으로 이번 수수료율 개선방안은 넘어진 사람 등 뒤에 비수 꽂는 격이 됨.
⇒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입점매장 수수료를 낮추기보다 직영매장의 수를 늘리는 쪽을 택했고, 이는 도로공사가 새로 도입한 휴게소 평가지표가 입점매장 수수료율을 줄이기는커녕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도로공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 지표를 개선했다고 생각하진 않음. 그러나 도로공사의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입점매장주들께 사죄하시길 바람.
⇒ 또한 도로공사는 향후 입점매장 수수료율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는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