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2](질의서)서울 지하철 절반, 미세먼지 ‘나쁨’,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할 판
의원실
2018-11-01 11:09:52
39
39
⇒ 시장, 최근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공기질) 저감 대책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3,773억 원)
⇒ 최근 3년간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예산은 얼마인지?(2,641억 원)
□ 서울교통공사가 관리·감독하는 지하역사는 총 254개. 그 중 절반 이상인 128개(50.4) 역사의 올 해 미세먼지 수치는 환경부 대기 미세먼지 등급 ‘나쁨’(81㎍/㎥ 이상)에 해당됨.
o 전체 지하역사 내 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81㎍/㎥. 이는 지난 해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치 44㎍/㎥와 비교해 1.8배 나쁨.
o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곳은 4호선 한성대입구역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102.6㎍/㎥나 됨. 2호선 시청역은 102㎍/㎥로 2위.
⇒ 최근 2년간(16년~17년)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48인 122개 역사 미세먼지 수치가 전년도보다 나빠짐. 면목역의 경우, 2016년 60.4㎍/㎥에서 2017년 91.2㎍/㎥로 30.8㎍/㎥ 증가.
⇒ 대기 미세먼지 수치는 줄어드는데, 지하역사 미세먼지 수치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는 추세.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 – 상위 5개 역>
호선
역사명
측정지점
미세먼지 수치(㎍/㎥)
2016년
2017년
증가치
7
면목
평균
60.4
91.2
30.8
7
내방
평균
61.1
87.5
26.4
2
신설동
평균
70.1
94.5
24.4
2
을지로4가
평균
67.0
89.4
22.4
7
남구로
평균
66.8
88.3
21.5
※ 서울교통공사 자료 재구성
□ 지난 1일,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o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로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50㎍/㎥) 신설한다는 것.(외 미세먼지 저감 R&D, 지하역사 공기질 정보, 정책 공유·활용)
⇒ 시장께서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발표된 미세먼지 기준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841개 측정지점에서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수치가 100㎍/㎥를 넘은 측정지점은 29개로 전체의 3.4 뿐.
⇒ 시장, 이번 협약대로 기준을 ‘강화’해봤자 전체 미세먼지 측정지점 중 3.4인 29곳만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개선할 필요도 없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아닌가?
⇒ 시장께서는 지난 1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한 3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했는데, 지하철 공기 상쾌했었나?
□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함. 이에 지난 1월(15·17·19일) 세 차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고, 이에 들어간 예산은 145억 원이나 됨.
⇒ 서울시 지하철 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81㎍/㎥. 지난 1월,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치는 53㎍/㎥로 지하철이 역사 밖 보다 1.5배 높았음.
⇒ 그런데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도록 함.
⇒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145억 예산을 써서 많은 시민들을 먼지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 아닌가?
□ 통계청 ‘소요시간별/이용 교통수단별 통근·통학 인구(2015년)’를 보면 서울시민 134만 명이 통근·통학을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함.
o 그 중 45인 61만 명이 하루 1시간 이상을 지하철에서 보냄.
⇒ 대기 미세먼지 만큼,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시급한 것 아닌가?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1 증가, 뇌혈관질환 사망 위험도 80 증가, 뇌졸중 20, 천식 악화 증상 29 증가.
⇒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 시민의 문제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두의 문제. 서울시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을 100㎍/㎥ 보다 강화하고, 미세먼지 개선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최근 3년간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예산은 얼마인지?(2,641억 원)
□ 서울교통공사가 관리·감독하는 지하역사는 총 254개. 그 중 절반 이상인 128개(50.4) 역사의 올 해 미세먼지 수치는 환경부 대기 미세먼지 등급 ‘나쁨’(81㎍/㎥ 이상)에 해당됨.
o 전체 지하역사 내 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81㎍/㎥. 이는 지난 해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치 44㎍/㎥와 비교해 1.8배 나쁨.
o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곳은 4호선 한성대입구역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102.6㎍/㎥나 됨. 2호선 시청역은 102㎍/㎥로 2위.
⇒ 최근 2년간(16년~17년)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48인 122개 역사 미세먼지 수치가 전년도보다 나빠짐. 면목역의 경우, 2016년 60.4㎍/㎥에서 2017년 91.2㎍/㎥로 30.8㎍/㎥ 증가.
⇒ 대기 미세먼지 수치는 줄어드는데, 지하역사 미세먼지 수치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는 추세.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 – 상위 5개 역>
호선
역사명
측정지점
미세먼지 수치(㎍/㎥)
2016년
2017년
증가치
7
면목
평균
60.4
91.2
30.8
7
내방
평균
61.1
87.5
26.4
2
신설동
평균
70.1
94.5
24.4
2
을지로4가
평균
67.0
89.4
22.4
7
남구로
평균
66.8
88.3
21.5
※ 서울교통공사 자료 재구성
□ 지난 1일, 환경부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o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150㎍/㎥에서 100㎍/㎥로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50㎍/㎥) 신설한다는 것.(외 미세먼지 저감 R&D, 지하역사 공기질 정보, 정책 공유·활용)
⇒ 시장께서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발표된 미세먼지 기준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역사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841개 측정지점에서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수치가 100㎍/㎥를 넘은 측정지점은 29개로 전체의 3.4 뿐.
⇒ 시장, 이번 협약대로 기준을 ‘강화’해봤자 전체 미세먼지 측정지점 중 3.4인 29곳만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닌가? 개선할 필요도 없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아닌가?
⇒ 시장께서는 지난 1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한 3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했는데, 지하철 공기 상쾌했었나?
□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함. 이에 지난 1월(15·17·19일) 세 차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고, 이에 들어간 예산은 145억 원이나 됨.
⇒ 서울시 지하철 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81㎍/㎥. 지난 1월,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치는 53㎍/㎥로 지하철이 역사 밖 보다 1.5배 높았음.
⇒ 그런데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도록 함.
⇒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145억 예산을 써서 많은 시민들을 먼지구덩이로 밀어 넣은 것 아닌가?
□ 통계청 ‘소요시간별/이용 교통수단별 통근·통학 인구(2015년)’를 보면 서울시민 134만 명이 통근·통학을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함.
o 그 중 45인 61만 명이 하루 1시간 이상을 지하철에서 보냄.
⇒ 대기 미세먼지 만큼,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시급한 것 아닌가?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1 증가, 뇌혈관질환 사망 위험도 80 증가, 뇌졸중 20, 천식 악화 증상 29 증가.
⇒ 지하역사 미세먼지 문제는 서울 시민의 문제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두의 문제. 서울시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을 100㎍/㎥ 보다 강화하고, 미세먼지 개선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