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4](질의서)대구~광주 내륙철도 조속 시행 필요
의원실
2018-11-01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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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건설 사업은 SOC 사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국가계획임.
ㅇ 그래서 정부는 국가계획으로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고시 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광주 철도건설 사업은 그간 제1차 국가철도망(‘06.3), 제2차 국가철도망(’11.4), 제3차 국가철도망(‘16.6)의 세 차례 국가철도망 고시 동안 매번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만 반영됨.
ㅇ 대구~광주 지역을 경유하는 주요 도시의 낙후가 매우 심한 실정.
ㅇ 또한, 영호남간 철도시설이 열악한 실정임.
※ 도시간 철도분담률(고속철도 일반철도)
□ 대구시민 250여만명과 광주시민 150여만명, 그리고 가야문화권 17개 시･군 1,300여만명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도 낙후된 교통서비스로 교류가 어려운 상황
ㅇ 대구에서 광주를 가기 위해서는 오송까지 가서 오송에서 광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때 소요시간은 KTX의 경우 약123분임.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약70분으로 약53분 단축효과 발생.
□ 새정부 출범후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 에서 본 사업은 지역공약 중 13개의 상생공약에 포함됨.
ㅇ 그러나, 2018년 정부 예산안에도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음.
ㅇ 지난해 7월 지자체 주관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켜 올해 7월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8.7~’19.4, 대구시)을 착수.
⇒ 국정운영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단계적 추진방안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철도공단 이사장은 동의하는지?
⇒ 동서내륙지역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향후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그래서 정부는 국가계획으로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고시 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광주 철도건설 사업은 그간 제1차 국가철도망(‘06.3), 제2차 국가철도망(’11.4), 제3차 국가철도망(‘16.6)의 세 차례 국가철도망 고시 동안 매번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만 반영됨.
ㅇ 대구~광주 지역을 경유하는 주요 도시의 낙후가 매우 심한 실정.
ㅇ 또한, 영호남간 철도시설이 열악한 실정임.
※ 도시간 철도분담률(고속철도 일반철도)
□ 대구시민 250여만명과 광주시민 150여만명, 그리고 가야문화권 17개 시･군 1,300여만명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도 낙후된 교통서비스로 교류가 어려운 상황
ㅇ 대구에서 광주를 가기 위해서는 오송까지 가서 오송에서 광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 때 소요시간은 KTX의 경우 약123분임.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약70분으로 약53분 단축효과 발생.
□ 새정부 출범후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 에서 본 사업은 지역공약 중 13개의 상생공약에 포함됨.
ㅇ 그러나, 2018년 정부 예산안에도 타당성조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음.
ㅇ 지난해 7월 지자체 주관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켜 올해 7월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8.7~’19.4, 대구시)을 착수.
⇒ 국정운영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단계적 추진방안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철도공단 이사장은 동의하는지?
⇒ 동서내륙지역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향후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