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24](질의서)철도시설공단·코레일이 보유한 레일 연마기 0, 남북 철도 연결 어떻게 하나?
의원실
2018-11-01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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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 연마는 선로 표면에 생긴 탈탄층, 파상 마모, 표면부식, 불량 용접지점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선로의 안정성 확보, 진동·소음 저감, 선로 수명 연장이 주요 목적.
o 철도시설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을 보면 모든 고속철도 선로는 선로 신설 후 1번, 3년에 1번 레일 연마를 실시해야 하는 필수 작업.
※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3조(레일연마) ① 고속철도 본선의 레일연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방연마와 보수연마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예방연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탈탄층 제거를 위한 경우 : 선로 신설 및 레일교환 후 : 1회 (통과톤수 500,000톤 이내 시행)
나. 주기적인 연마 : 3년마다 1회
2. 보수연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가. 궤도검측 및 선로점검 결과 레일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
나. 자갈비산 등 이물질의 충격으로 레일 표면결함 및 파상마모가 발생한 경우
② 일반철도 본선의 레일 연마의 경우도 고속철도와 동일하게 예방연마와 보수연마를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사장과 사장, 레일 연마는 철도 유지보수에 중요한 작업 아닌가?
□ 그런데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레일 연마기가 단 한 대도 없음.
o 공단은 레일 연마를 궤도공사 시 시공사 조달장비로 설계에 반영해 시공사가 스스로 레일 연마를 해야 함.
⇒ 이사장, 연마기가 없는 시공사들은 어디서 레일 연마기 구해오나?(팬트랙)
⇒ 사장, 최근 5년간 코레일이 발주한 레일 연마 용역은 어느 업체가 수주했나? (팬트랙)
⇒ 국내 업체 중 팬트랙이 유일하게 레일 연마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마 관련 용역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는 팬트랙 없으면 어떻게 선로 보수 하나? 하루 종일 손으로 선로 깎나?
⇒ 규모가 작은 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들도 레일 연마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왜 없나?
※ 팬트랙 이 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일 연마기는 연식, 성능이 떨어짐.
<국내 레일 연마기 운영 현황>
기관별
보유대수
제작사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메트로)
3대
SPENO 2대
Linsinger 1대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2대
Linsinger 1대
SPENO 1대
대구지하철공사
1대
PLASSER
공항철도
1대
Linsinger
부산교통공사
2대
SPENO 2대
용인경전철
1대
Linsinger
팬트랙㈜
3대
LORAM 1대(8석)
SPENO 1대(24석)
Harsco 1대(30석)
계
13대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계획’을 보면, 코레일은 2022년에 ‘일반철도 유지보수비’로 레일 연마기 1대를 구매해야함.
⇒ 사장, 레일 연마기 1대당 가격은 보통 얼마나 되나? (100억 ~ 150억)
⇒ 최근 5년간 팬트랙이 수주한 코레일 용역비는 얼마인지? (150억)
⇒ 코레일이 150억 원이 없어서 5년 동안 돈을 모아 사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팬트랙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5년 뒤에 사는 것인지?
⇒ 이사장, 북한 철도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데, 레일 연마 작업 필요한 것 아닌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레일 연마기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레일 연마 작업은 선로 위 결함을 예방해 선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업.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마기를 보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 사장의 견해는?
o 철도시설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을 보면 모든 고속철도 선로는 선로 신설 후 1번, 3년에 1번 레일 연마를 실시해야 하는 필수 작업.
※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유지관리지침
제23조(레일연마) ① 고속철도 본선의 레일연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방연마와 보수연마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예방연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탈탄층 제거를 위한 경우 : 선로 신설 및 레일교환 후 : 1회 (통과톤수 500,000톤 이내 시행)
나. 주기적인 연마 : 3년마다 1회
2. 보수연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가. 궤도검측 및 선로점검 결과 레일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
나. 자갈비산 등 이물질의 충격으로 레일 표면결함 및 파상마모가 발생한 경우
② 일반철도 본선의 레일 연마의 경우도 고속철도와 동일하게 예방연마와 보수연마를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이사장과 사장, 레일 연마는 철도 유지보수에 중요한 작업 아닌가?
□ 그런데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레일 연마기가 단 한 대도 없음.
o 공단은 레일 연마를 궤도공사 시 시공사 조달장비로 설계에 반영해 시공사가 스스로 레일 연마를 해야 함.
⇒ 이사장, 연마기가 없는 시공사들은 어디서 레일 연마기 구해오나?(팬트랙)
⇒ 사장, 최근 5년간 코레일이 발주한 레일 연마 용역은 어느 업체가 수주했나? (팬트랙)
⇒ 국내 업체 중 팬트랙이 유일하게 레일 연마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마 관련 용역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는 팬트랙 없으면 어떻게 선로 보수 하나? 하루 종일 손으로 선로 깎나?
⇒ 규모가 작은 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들도 레일 연마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왜 없나?
※ 팬트랙 이 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일 연마기는 연식, 성능이 떨어짐.
<국내 레일 연마기 운영 현황>
기관별
보유대수
제작사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메트로)
3대
SPENO 2대
Linsinger 1대
서울교통공사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2대
Linsinger 1대
SPENO 1대
대구지하철공사
1대
PLASSER
공항철도
1대
Linsinger
부산교통공사
2대
SPENO 2대
용인경전철
1대
Linsinger
팬트랙㈜
3대
LORAM 1대(8석)
SPENO 1대(24석)
Harsco 1대(30석)
계
13대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계획’을 보면, 코레일은 2022년에 ‘일반철도 유지보수비’로 레일 연마기 1대를 구매해야함.
⇒ 사장, 레일 연마기 1대당 가격은 보통 얼마나 되나? (100억 ~ 150억)
⇒ 최근 5년간 팬트랙이 수주한 코레일 용역비는 얼마인지? (150억)
⇒ 코레일이 150억 원이 없어서 5년 동안 돈을 모아 사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팬트랙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5년 뒤에 사는 것인지?
⇒ 이사장, 북한 철도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데, 레일 연마 작업 필요한 것 아닌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레일 연마기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레일 연마 작업은 선로 위 결함을 예방해 선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업. 안전한 철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마기를 보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