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도 신규등록차량 113만대, 리콜대상차량 137만대”

‘차량의 제작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분석한 ‘2004년도 자동차 제작
결함조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
로 파악됨.

○ 차량 제작 결함으로는 조향 장치부 오일누유 현상, 타이어의 과도한 편마모, 주차제동장
치 작동불량, 브레이크 밀림현상, 클러치 디스크 조기 마모, 팬밸트 소음 및 조기 마모, 자동변
속기 작동 불량 등이 조사를 통해 입증됨.

○ 제작 결함에 의한 시정조치(일명 리콜) 대상 차량도 ‘03년도에 57개 차종 630,000대였으
나, ’04년도에 99종 1,370,000대로 2.17배 증가함.

○ 또한, 리콜 대상 차량의 시정율도 ‘03년도에 74%였음에 비해 ’04년도에 67%로 크게 줄었
음.

□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현황 및 사유’에 따르면, 2004년도에 발생한
리콜 대상차량의 대부분이 3년 미만의 신차였음.

○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엔진부위 제작 결함이 10개 차종에 520,000대로 38%, 브
레이크 시스템의 결함도 26개 차종에 51,000대로 3.7% 발생함.

○ 현재 국내 차량의 제작 결함이 입증되더라도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리콜대
상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의 시정률도 매우 낮음.

□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1,500만 대를 넘어섰으며, 국내의 혼잡
한 교통 상황을 감안할 때 차량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현상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리콜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리콜 사유와 시정조치방법 등을 정확
하게 통보토록 하고, 엔진 및 브레이크 등 주요부위에 대한 시정기간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제작사 스스로 자기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