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대비 신규보증상품,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보증시장 개방 대비 독자적 생존능력 갖춰야”

○ 윤호중의원은 “올해 3,000억원을 목표로 출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경우 9월말 현
재 3건 740억원에 그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경우 현재까지 보증실적이 전혀 없는 등, 주
택보증이 전략적으로 내놓은 신규 보증상품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주택보증
의 안일한 사업방식의 개선을 촉구함.

○ 정부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선분양제 하 보증사업에
주력했던 주택보증의 보증료 수입이 2013년경에는 50% 이상 줄어들 예정이며, 분양보증시장
이 개방될 경우 과다 경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후분양제 촉진 및 수익감소 대체의 일환으로 05. 1월 “주택사업
금융보증(PF보증)”을 신설하고 05. 7월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건축물분양보증”을 출
시하였음.

○ 그러나 올해 3,000억원을 목표로 출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경우 9월말 현재 3건
740억원에 그쳤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경우 현재까지 보증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 주택보증이 “회사 존립기반의 상실”의 위기를 걱정하며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신상품이 시
장에서 주택보증이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정성 위
주로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경우 주택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부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를 충
당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이전에 PF 대출을 받기 원하나, 주택보증
이 위험부담을 고려 사업승인을 얻을 때만 보증을 발급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외면을 당했으며,

- 시장규모가 연 3조 4,000억원에 이르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같은 보증상품이 건설
공제조합에서 이미 주택보증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보증 요율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미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태였음.

<참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상품 비교
건설공제조합 보증요율대한주택보증 보증요율신용등급별 연0.4~1.8%신용등급별 연
0.84~3.04%

○ 윤호중의원은 “보증시장이 개방화되어 독점적 지위가 상실될 경우, 주택보증이 경쟁력을
갖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며
“대한주택보증은 안전 위주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경쟁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