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 민자유치 의존율 80%
-용지확보 부진으로 외자 유치 실패시 사업 추진 불확실

○ 윤호중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3대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용지확보가 지지부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전체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며 적극적인 부지확보 대책을 촉구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전체 예산 3조 302억원중 80%에 달하는 2조 4,500
억원을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외자 유치 성공이 사업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제주개발센터 프로젝트에는 9건, 38억 5천만불의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홍
콩 AL사와의 투자합의각서(MOA) 외에는 대부분 투자양해각서(MOU) 수준에 머물러, 부지확
보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면 실제 투자 성사율이 낮아질 전망

○ 이와 같이 토지보상 등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는

-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있지만 현재
55%의 보상률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내 묘지 이장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현재 36.8%의 저조한 토지 보상률을 기록,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123만평을 개발, 총 1조 9100여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도 보상률
이 67%에 그쳐 07년에야 착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