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없는 특성화고, 실업계를 물로 아나?
경기교육청, 특성화고 예산 19억삭감 전문교과 정규교사는 30%

경기도 교육청의 특성화고 교원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 교과 영역의 정규교사 비율은
30.5%(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산학담임교사를 모두 포함할 경우 평균 53,2%)로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가 있었던 26일,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은 도 교육청을 통해 얻은 자
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찾아냈다.

특성화고는 지난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실업계고 무상교육 및 특성화 방안에 대한 논
의 이후 2004년 교육혁신위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통해 특성
화고와 일반 실업고로 각각 나뉘어지면 생겨난 학교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부의 혁신방안과
달리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의 실
업계특성화고 운영에 따르는 예산은 2003년 10억원, 2004년 26억원, 2005년 7억원으로 올해 예
산은 작년에 비해 19억원이나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내에 있는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원확보율은 90%인 한국관광고등학교
를 제외하고 한국디지털 미디어고 34.5%, 한국도예고 38.9%, 청담정보통신고 48.2%, 한국조
리과학고 57.5%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과연 지금의 실업계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 할 의지가 있는가
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
원 확보율이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나자, “특성화고의 특성화 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 내실화되
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지원 국고예산 감소 현황’을 보면 1997년에 1,021억원이였
던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 2004년에는 480억으로 줄었다. 또한 2004년 국고보조금이 지방으
로 이양됨에 따라 2005년에는 0원이다.
또한 시도별 실업교육 예산 확보액 집행율을 보면 서울 133%(25,594백만원), 대전 135%
(78,894백만원), 대구 107%(8,124백만원)의 확보율을 제외하면 울산, 전북, 제주 등이 50%를
밑돌고 있다.
이미 실업계고의 재정확보는 정책의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경기 교
육청이 실업계 교육에 대한 입장이 다른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