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91002]정무위(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양산하는 정부, 갈등관리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의원실
2019-10-02 0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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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양산하는 정부, 갈등관리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 갈등관리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지난 3년간 갈등관리협의체회의
6회 실시, 형식적 회의라는 비판
- 정부 35개부처, 위원회중 갈등관리 관련 예산 편성된 곳 9곳 뿐, 그마저도 대부분 회의운영, 위원수당에 수백만원만 책정
- 주요 갈등과제 28개 포함된 일부 주무부처의 갈등관련 예산 0원!
- 지상욱 의원, “정부가 갈등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 실질적으로 각 부처부터 책임있게 갈등문제 해결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