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91002]정무위(국무조정실) 국적포기자 증가, 국적상실신고제도 허점으로 문제발생
의원실
2019-10-02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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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증가, 국적상실신고제도 허점으로 문제발생
- 본인 이외에는 신고가 안 되는 국적상실제도 허점 악용
- 국적법, 여권법위반, 범죄발생, 의료보험부정 수급 등에 악용 되고 있어
- 지상욱 의원, “국적포기 미신고자 인지하는 즉시 누구나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