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91002]선감학원 4,691명의 원아대장 입수·전수조사 실시
잔혹한 인권유린 실상, 공식문서로 최초 확인
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규명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책임있는 화답해야”

○ 선감학원은 1942. 5. 29.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도심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목표로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한 기관이다.

○ 선감학원에서는 당초 설립 목표와 달리 기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사기술의 습득과 자급자족이라는 핑계로 각종 노역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구타, 영양실조 등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희생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선감학원 4,691명의 원아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먼저 입원 당시 나이는 8~13세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14~16세는 그 다음으로 33를 차지하였다. 7세 이하 어린 아이들도 60여명으로 드러났다.

○ 권미혁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부랑아 정화운동’이라는 국가의 정책목적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힌 사건이다. 국가에 의해 쓰레기처럼 ‘수집’, ‘수거’되고 버려진 이들에게 국가는 예의를 갖추고 이분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본 원아대장을 기초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피해자 명예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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