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91002]지난 1년간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실적 0
의원실
2019-10-02 1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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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점검화장실 28만8천여곳 점검했으나 적발 못해
권미혁 의원, “탐지기 장비 및 탐지 기술 보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8.6.16∼’19.6.30.) 지자체와 경찰은 화장실 28만 8천여 곳을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6월 5일 부처합동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상시·지속 점검체계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을 지원한 바 있다.
불법촬영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점검에 대한 교육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 전에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국 243개 지차체 중 108개 지자체는 교육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다보니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구에서만 분기당 교육횟수가 2천건이 넘는 등 정확한 집계 자체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텀블러형, 옷걸이형 등 변형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렌즈가 코팅되어 있는 카메라는 많은 탐지기가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탐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탐지기 장비를 보완하고, 탐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 “탐지기 장비 및 탐지 기술 보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8.6.16∼’19.6.30.) 지자체와 경찰은 화장실 28만 8천여 곳을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6월 5일 부처합동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상시·지속 점검체계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을 지원한 바 있다.
불법촬영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점검에 대한 교육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 전에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국 243개 지차체 중 108개 지자체는 교육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다보니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구에서만 분기당 교육횟수가 2천건이 넘는 등 정확한 집계 자체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텀블러형, 옷걸이형 등 변형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렌즈가 코팅되어 있는 카메라는 많은 탐지기가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탐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탐지기 장비를 보완하고, 탐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