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91002]정무위(국무조정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세금인 정부보조금
의원실
2019-10-02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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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민세금인 정부보조금 증가세,
보조금 지급 엄격하게 심사해야
- 2019년 1분기 현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4,404개, 예산 수천억원
- 국가인권위원회, 불법시위단체에도 국고보조금 줘야한다는 이례적인 권고
에 기재부 곧바로 관련 지침 개정해
- 지상욱 의원,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불법이
적발 된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