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91002]<환노위-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기관, 200억원 들여 준공해놓고도 " 외 4건
의원실
2019-10-02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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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동철]
환경부 국정감사
2019. 10. 2(수)
1.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기관, 200억원 들여 준공해놓고도
인원배정 안해 1년째 방치
- 내년에 최대 규모 공무원 충원, 행안부는 ‘셀프증원’하면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직제협의 안해 체계적 대응기회 놓쳐
■ 야생멧돼지를 통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 야생멧돼지 33만 마리, 전담 인력은 정규직 7명에 불과
■ 200억 들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준공하고도 인원 없어 1년째 방치
2. 케이블카 설치, 환경근본주의 미몽에서 벗어나
보편적 상식으로 접근해야
■ 오색케이블카 ‘부동의’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적폐몰이
■ 제도개선위의 편향된 구성과 낙하산 인사가 더 큰 적폐
- 제도개선위가 제기한 ‘삭도 비밀TF’는 무혐의 결론
■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인 상식 밖의 부동의 사유
■ 케이블카 설치, 환경근본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상식으로 접근해야
- 세계자연(문화)유산, 열대우림도 케이블카에서 전망
3. 탈원전 고집하는 한 ‘기후 악당국가’ 불명예 못 벗어나
■ 대통령의 기후회의 발언, 사실 왜곡이자 정직하지 못한 발언
■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전환. 감축목표대비 15.4 초과
■ 지난해 석탄발전과 LNG 가동 크게 늘어 이미 ‘탈원전’ 경험
■ 원전 확대로도 달성 어려운 온실가스감축 목표(37)를 유지하며 ‘탈원전’ 고집
■ 국제사회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고 있다
■ 방사능보다 위험한 초미세먼지
■ 우리만 ‘탈원전’ 한다고 안전한가?
■ 온실가스·미세먼지 해결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병행해야
4.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폐기물 정책이 불법폐기물 키웠다
■ 국제망신 쓰레기 산, 연내 치워도 또 생긴다
■ 잘못된 폐기물 정책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치솟아 기업부담 가중
- ‘16년대비 소각비용 63, 매립비용 180 급등, 기업추가부담 연간6,500억
- 초과소각 사법처리, 미세먼지 주범으로 몬 SRF 규제로 처리비용 급등
■ 폐기물 정책실패로 폐기물처리업 장악한 외국자본 배만 불린셈
- 맥쿼리, 지난해 1000억 이상 차익실현하고, 2년반만에 또다시 1,880억 차익 예상
■ 환경 갈등으로 전국이 몸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산업단지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해야
5. 국민생명 위협하는 대기오염 불법배출 엄단하고, 재발방지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해야
환경부 국정감사
2019. 10. 2(수)
1.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기관, 200억원 들여 준공해놓고도
인원배정 안해 1년째 방치
- 내년에 최대 규모 공무원 충원, 행안부는 ‘셀프증원’하면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직제협의 안해 체계적 대응기회 놓쳐
■ 야생멧돼지를 통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 철저히 조사해야
■ 야생멧돼지 33만 마리, 전담 인력은 정규직 7명에 불과
■ 200억 들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준공하고도 인원 없어 1년째 방치
2. 케이블카 설치, 환경근본주의 미몽에서 벗어나
보편적 상식으로 접근해야
■ 오색케이블카 ‘부동의’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적폐몰이
■ 제도개선위의 편향된 구성과 낙하산 인사가 더 큰 적폐
- 제도개선위가 제기한 ‘삭도 비밀TF’는 무혐의 결론
■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인 상식 밖의 부동의 사유
■ 케이블카 설치, 환경근본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상식으로 접근해야
- 세계자연(문화)유산, 열대우림도 케이블카에서 전망
3. 탈원전 고집하는 한 ‘기후 악당국가’ 불명예 못 벗어나
■ 대통령의 기후회의 발언, 사실 왜곡이자 정직하지 못한 발언
■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전환. 감축목표대비 15.4 초과
■ 지난해 석탄발전과 LNG 가동 크게 늘어 이미 ‘탈원전’ 경험
■ 원전 확대로도 달성 어려운 온실가스감축 목표(37)를 유지하며 ‘탈원전’ 고집
■ 국제사회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으로 가고 있다
■ 방사능보다 위험한 초미세먼지
■ 우리만 ‘탈원전’ 한다고 안전한가?
■ 온실가스·미세먼지 해결위해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병행해야
4.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폐기물 정책이 불법폐기물 키웠다
■ 국제망신 쓰레기 산, 연내 치워도 또 생긴다
■ 잘못된 폐기물 정책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치솟아 기업부담 가중
- ‘16년대비 소각비용 63, 매립비용 180 급등, 기업추가부담 연간6,500억
- 초과소각 사법처리, 미세먼지 주범으로 몬 SRF 규제로 처리비용 급등
■ 폐기물 정책실패로 폐기물처리업 장악한 외국자본 배만 불린셈
- 맥쿼리, 지난해 1000억 이상 차익실현하고, 2년반만에 또다시 1,880억 차익 예상
■ 환경 갈등으로 전국이 몸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산업단지 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해야
5. 국민생명 위협하는 대기오염 불법배출 엄단하고, 재발방지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