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91002](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징수 ‧ 수납 담당 직원 고작 1명
의원실
2019-10-02 1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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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은 “공정위는 그동안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관리 업무를 직원 한 명에게 미뤄 버리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강조하고, “공저위가 뒤늦게 과징금 징수 능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과징금 징수액이나 체납액 규모가 워낙 큰 상황에서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