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02]직업계고 취업률 2년 만에 18 급락
의원실
2019-10-02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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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취업률 2년 만에 18 급락
- (‘18년)전년대비 참여학생수 -52.39(,877명), 참여기업 수 .66(,182개소) 급락
- 직업계고 취업률 (‘17년) 75.1 → (‘19년) 57 로 2년 만에 18 급락
- 현장실습생 월 평균 수당 100만원 이하 비율 (‘16년) 4.67, (’17년) 3.4 → (‘18년) 73.48
◎ 질의요지
▶ (장관) 학생들이 왜 특성화고(직업계고)를 선택한다고 생각?
직업계고의 정체성 무엇이라고 생각? (학생: 직업전문성 함양 및 조기 취업)
▶ (장관) 17.12.01. 현안보고, 12.06 법안소위, 12.29 법안소위 (당시법안소위 위원장: 유은혜)
12.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예견했던 모든 부정적 결과의 현실화→수당감소, 참여기업감소, 취업률 급락
‘교각살우’,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변경→학생 피해, 교육부 무능 무엇?
◎ 교육부 후속대책 비판 : 참여기업·참여학생 급감, 취업률 급락 의식한 땜질식 방안에 그쳐
▶(‘19년) 1.31 교육부-고용노동부 합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
-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한다며, 기존4회 이상 기업방문 횟수 2회로 줄임
-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만족도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
- 현장실습 선도기업(’18)8천→(‘19)→1만5천→(’22)3만개로 확대 목표. 허황된 목표 아닌지?
- 기업참여 유도한다며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증, 인센티브 확대? 기업 입장? 유인 미미할 것.
(정책자금* 지원) 선취업‧후학습 인증기업을 ‘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 정책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자금
** ’19년 예산 3,000억원/(금리) 2.0 내외/(지원한도) 60억원 내외/(대출기간) 5～10년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체결, 수당지원(1인당20만원) *(기업) 수당 지급기준(x), 자율 판단, 실효성 담보 어떻게?
▶(‘20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신규사업(예산 21억)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추진배경) 취업 희망하나 못하는 졸업생이 상당수 존재 (→취업못하는 직업계고 학생 만든 것은 교육부)
- (지원내용) 졸업생 후속관리를 원하는 직업계고 20개교를 시범 선정하여 지원(학교당 1억원 지원)
- 사업 운영모델(안): 졸업자 이력관리, 취업지원, 후학습 정보제공, 멘토링 등 피상적 수준에 그쳐.
◎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존립하기 어렵고 재학생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원활한 채용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가 일만 안터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육 실습 현장을 방치하면 결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문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
- (‘18년)전년대비 참여학생수 -52.39(,877명), 참여기업 수 .66(,182개소) 급락
- 직업계고 취업률 (‘17년) 75.1 → (‘19년) 57 로 2년 만에 18 급락
- 현장실습생 월 평균 수당 100만원 이하 비율 (‘16년) 4.67, (’17년) 3.4 → (‘18년) 73.48
◎ 질의요지
▶ (장관) 학생들이 왜 특성화고(직업계고)를 선택한다고 생각?
직업계고의 정체성 무엇이라고 생각? (학생: 직업전문성 함양 및 조기 취업)
▶ (장관) 17.12.01. 현안보고, 12.06 법안소위, 12.29 법안소위 (당시법안소위 위원장: 유은혜)
12.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예견했던 모든 부정적 결과의 현실화→수당감소, 참여기업감소, 취업률 급락
‘교각살우’,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 변경→학생 피해, 교육부 무능 무엇?
◎ 교육부 후속대책 비판 : 참여기업·참여학생 급감, 취업률 급락 의식한 땜질식 방안에 그쳐
▶(‘19년) 1.31 교육부-고용노동부 합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
-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한다며, 기존4회 이상 기업방문 횟수 2회로 줄임
-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만족도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
- 현장실습 선도기업(’18)8천→(‘19)→1만5천→(’22)3만개로 확대 목표. 허황된 목표 아닌지?
- 기업참여 유도한다며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인증, 인센티브 확대? 기업 입장? 유인 미미할 것.
(정책자금* 지원) 선취업‧후학습 인증기업을 ‘일자리창출촉진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 정책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자금
** ’19년 예산 3,000억원/(금리) 2.0 내외/(지원한도) 60억원 내외/(대출기간) 5～10년
- 현장실습표준협약서만 체결, 수당지원(1인당20만원) *(기업) 수당 지급기준(x), 자율 판단, 실효성 담보 어떻게?
▶(‘20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신규사업(예산 21억)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추진배경) 취업 희망하나 못하는 졸업생이 상당수 존재 (→취업못하는 직업계고 학생 만든 것은 교육부)
- (지원내용) 졸업생 후속관리를 원하는 직업계고 20개교를 시범 선정하여 지원(학교당 1억원 지원)
- 사업 운영모델(안): 졸업자 이력관리, 취업지원, 후학습 정보제공, 멘토링 등 피상적 수준에 그쳐.
◎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존립하기 어렵고 재학생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현장실습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원활한 채용연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부가 일만 안터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교육 실습 현장을 방치하면 결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문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