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91002]2기 신도시 10곳 중 6곳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0미만
의원실
2019-10-02 12:04:59
37
37
기 신도시 10곳 중 6곳,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 50 미만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등 대책 마련 절실
- 전국 1,022건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사업완료는 597건에 불과
-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점검 결과, 이행률 24, 착공조차 못한 사업 46
- 주요 이행부진사유는 기관간 협업부족, 경제성미확보, 민원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
- 윤관석 의원,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하여 버스운행, 지원시설 설치 등 특별대책 수립해야”
윤관석 의원은 2일(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미착수됨에 따라, 고통 받는 해당지역 주민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①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②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022건으로, 도로 608건, 철도시설 39건, 환승시설 39건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최근 점검결과에 따르면 세부사업 중 완료한 곳은 597건에 불과해, 이행률이 58.4에 그쳤다. 공사 중인 사업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9건에 그쳤으며,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137건, 미시행하는 사업 역시 131건에 달한다. 사업별로 보면 가장 이행률이 낮은 사업은 철도시설사업으로 이행률은 42.6였으며, 대중교통 사업의 경우 62.9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별첨1. 2019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결과)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하여 이행률은 24이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개선대책이 마련된 성남판교와 화성동탄 2지구를 비교해보면, 성남 판교는 이행률이 100인 반면, 화성동탄2의 경우 38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파주운정 3지구와 양주신도시 역시 개선대책 수립시기가 비슷하지만 이행률은 각각 8, 42로 차이가 나고 있다. (별첨2. 수도권2기 신도시 개선대책 이행현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부진한 사업이 다수였다. (별첨3. 주요 이행부진 사유)
윤관석 의원은 “현재 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언제 착공하고, 완공까지 완료하여 해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위례선트램, 위례~신사선은 2008년도에 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완공예정일정이 미정이며, 광교신도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별첨4.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사업 대책수립 및 완공예정시기 사례)
윤관석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며,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대책 이행부진에 따라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지구’로 선정하여 버스운행‧지원시설 운영에 대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등 대책 마련 절실
- 전국 1,022건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사업완료는 597건에 불과
-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점검 결과, 이행률 24, 착공조차 못한 사업 46
- 주요 이행부진사유는 기관간 협업부족, 경제성미확보, 민원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
- 윤관석 의원,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하여 버스운행, 지원시설 설치 등 특별대책 수립해야”
윤관석 의원은 2일(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이 장기간 미착수됨에 따라, 고통 받는 해당지역 주민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①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②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022건으로, 도로 608건, 철도시설 39건, 환승시설 39건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최근 점검결과에 따르면 세부사업 중 완료한 곳은 597건에 불과해, 이행률이 58.4에 그쳤다. 공사 중인 사업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9건에 그쳤으며,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137건, 미시행하는 사업 역시 131건에 달한다. 사업별로 보면 가장 이행률이 낮은 사업은 철도시설사업으로 이행률은 42.6였으며, 대중교통 사업의 경우 62.9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별첨1. 2019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결과)
전국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하여 이행률은 24이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개선대책이 마련된 성남판교와 화성동탄 2지구를 비교해보면, 성남 판교는 이행률이 100인 반면, 화성동탄2의 경우 38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파주운정 3지구와 양주신도시 역시 개선대책 수립시기가 비슷하지만 이행률은 각각 8, 42로 차이가 나고 있다. (별첨2. 수도권2기 신도시 개선대책 이행현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출한 주요 이행부진 사유로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부진한 사업이 다수였다. (별첨3. 주요 이행부진 사유)
윤관석 의원은 “현재 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들 대부분이 앞으로도 언제 착공하고, 완공까지 완료하여 해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위례선트램, 위례~신사선은 2008년도에 대책으로 수립되었으나, 현재까지 완공예정일정이 미정이며, 광교신도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별첨4.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사업 대책수립 및 완공예정시기 사례)
윤관석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며,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대책 이행부진에 따라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지구’로 선정하여 버스운행‧지원시설 운영에 대해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