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91002]7.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혁 시급
의원실
2019-10-02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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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권리구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혁 시급
- 조세심판원에 몰리는 납세자, 지연되는 조세심판 처리기간
-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조세 불복절차의 다양성, 납세자에게는 복잡하기만
-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조세임에도 국세와 지방세에 차별적으로 운용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개혁 시급
- 조세심판원에 몰리는 납세자, 지연되는 조세심판 처리기간
-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조세 불복절차의 다양성, 납세자에게는 복잡하기만
-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조세임에도 국세와 지방세에 차별적으로 운용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