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91002]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10대 중 4대 미장착
의원실
2019-10-02 12:43:05
42
42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10대 중 4대 미장착
- 의무 장착대수 15만989대 중 실장착 차량은 8만5,580대, 57에 불과
- 제주48, 서울 49로 하위 머물러,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 7곳에 그쳐
- 성능시험통과 업체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구 관리 철저히 해야
- 윤관석 의원, “안전 확보 효과가 분명한 사업이고 국비가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장착 이후의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윤관석 의원은 2일(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용 차량 안전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장착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된다.
* (대상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과태료 금액)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150만원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무 장착대수 15만 989대 중 실제 장착한 차량은 8만 5,580대로 57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48, 서울 49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충북(60), 경남(61), 강원(62), 대전(62), 전남(63), 경북(65), 울산(68) 등 이상 7곳이다. (별첨1.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현황)
윤관석의원은 “이제 의무화까지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덧붙여 장착 이후 사후관리에도 국토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의원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도입과 관련하여 급작스런 의무화로 우후죽순으로 업체가 생겨났고, 이후 업체 3개 중 1개는 폐업하여 AS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실제 현장에서는 고장난 제품의 수리를 원해도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수리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었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장착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윤관석 의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시범사업 전‧후 사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사망‧중상자수는 약 16 감소했고, 손해액도 19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효과가 뚜렷하다”며, “도로안전 효과가 분명하고, 국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장착 이후의 상황까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의무 장착대수 15만989대 중 실장착 차량은 8만5,580대, 57에 불과
- 제주48, 서울 49로 하위 머물러,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 7곳에 그쳐
- 성능시험통과 업체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구 관리 철저히 해야
- 윤관석 의원, “안전 확보 효과가 분명한 사업이고 국비가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장착 이후의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윤관석 의원은 2일(수)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용 차량 안전에 대해 대책을 주문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며, 장착하지 않을 경우 유사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적용된다.
* (대상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과태료 금액)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이상 150만원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무 장착대수 15만 989대 중 실제 장착한 차량은 8만 5,580대로 57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48, 서울 49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충북(60), 경남(61), 강원(62), 대전(62), 전남(63), 경북(65), 울산(68) 등 이상 7곳이다. (별첨1.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현황)
윤관석의원은 “이제 의무화까지 3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덧붙여 장착 이후 사후관리에도 국토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윤의원은 디지털 운행기록계 도입과 관련하여 급작스런 의무화로 우후죽순으로 업체가 생겨났고, 이후 업체 3개 중 1개는 폐업하여 AS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실제 현장에서는 고장난 제품의 수리를 원해도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수리하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었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장착한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윤관석 의원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시범사업 전‧후 사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사망‧중상자수는 약 16 감소했고, 손해액도 19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효과가 뚜렷하다”며, “도로안전 효과가 분명하고, 국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장착 이후의 상황까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