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 지상파 3사 광고시장 독점 변화없어!

【 지상파 3사 광고시장 독점 변화없어! 】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박형준의원, 방송3사의 광고시장 감소 주장 반박 자료 발표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
다. 지상파 계열 PP의 순이익은 전체 PP(홈쇼핑 제외한 122개사) 매출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상파3사의 매출감소 주장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KBS가 주장하는 광고수익에 감소에 따른 적자발생은 허구적 논리



○ 방송법에서 경영규제 관련법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는 위성방송사업간 경영은 33%로
제한한고 있고, 방송채널사용사업 100% 허용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
음.



○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사가 50%이상 또는 3사 이하가 75%이상(단 10%
미만인 사업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년 동안 국내 총 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
(공정거래법 제2조, 제7조, 시행령 제4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3사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해 2004년도에는 78.1%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방송3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 지상파 계열 PP의 순이익은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2004년 방송사업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상파 계열 PP의 순이익은 전체 PP(홈쇼핑 제외한 122개사) 매출액의 81.9%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체 PP의 순이익에서 지상계열 PP가 차지하고 있는 순이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펴아 같이
나타나고 있다. SBS계열 PP가 174억 8000여 만 원의 순이익으로 가장 성적이 좋았고, MBC계
열 PP가 146억 66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상파 계열 PP의 매출액은 1,573억 원으로 전체 PP의 13.6%를 차지하고 있고, 지상파 계
열 PP의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157,303/103,069)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조사에서는 주로 본사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MBC 드라마 넷이 131
억 원, SBS 드라마 플러스는 1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고, 반면 홈쇼핑과 지상파 계열 PP
를 제외한 115개 PP의 평균 순이익은 7800만원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5.7.25일자)



○ 지상파 계열 PP의 높은 수익률은 드라마와 같이 제작비가 높고, 인기가 있는 Killer
Contents의 제작이 지상파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상파 계열PP들
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매체별 광고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4년도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78.0%, 종합유선방송
이 9.0%, 방송채널사업자 12.9%로 나타났고, 특징으로 지상파 방송사 광고 시장 점유율이 지
속적으로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뉴미디어인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업자의 광고 시장 점
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세부적인 pp의 광고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계
열 PP의 2004년도 광고 수익은 1,117억원으로, 전체 PP 중 광고수익이 발생한 80개사의 합계
4,059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중앙일보 2005년 7월 6일자), 전년 대비 증가율은 MBC 계
열이 77%, SBS 계열이 57%, KBS 계열이 52% 등으로 모두 50% 이상 성장했다.



○ 하지만 세부적인 pp의 광고 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계
열 PP의 2004년도 광고 수익은 1,117억원으로, 전체 PP 중 광고수익이 발생한 80개사의 합계
4,059억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고(중앙일보 2005년 7월 6일자), 전년 대비 증가율은 MBC 계
열이 77%, SBS 계열이 57%, KBS 계열이 52% 등으로 모두 50% 이상 성장했다.



○ 반면 비지상파 계열 PP 현황에서 최대 MPP인 온 미디어(5개사)는 172억원의 순이익을 거
뒀으며, 2위인 CJ미디어(4개사)는 81억 원의 순손실을 봤다 김난중, 케이블 TV 급성장 허
실 ... 돈 벌어 지상파만 좋은 일 시켰다, 국민일보 2005. 7. 25일자 .



○ 결론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의 감소는 뉴미디어 시장 지상파 계열사들에 의해
서 잠식되고 있다. 즉,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매출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그 떨어지는 점
유율은 뉴미디어 시장의 지상파 계열 PP들이 차지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지상파 방송사 시장행위에 대한 성과 분석



1)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장 다각화에 대한 평가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시장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이를 이용하여 방송시장 전체의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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