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91002]오면초가에 빠진 국가안보, 스스로 긋는 애치슨라인
□ 오면초가에 빠진 국가안보, 스스로 긋는 애치슨라인
- 약화되어가는 한미동맹
- 한미동맹 약화의 원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북한 올인 행태
- 주변국의 도발과 우호국사이에서의 배제,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 강화되는 미일동맹, 소외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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