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02]국외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자료 방치 심각!
의원실
2019-10-02 14: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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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국외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 자료 방치 심각!
- 일본, 러시아에 관련자료 확보위해, 외교부 적극 노력해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가 한국, 일본, 러시아 등에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자료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되었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강제동원자료가 총 168점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정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나 위원회 해산 후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으나 자료관리 미흡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한 사)중소이산가족회가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자료 중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우편저금통장이 외교부에 제출됐다는 자료가 다음과 같이 확인됐음에도 박정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사)중소이산가족회가 2002.11.19. 외교부에 보낸 문의서의 ‘첨부서류 5. 우편저금통장(00435, 01792, 37650, 02137, 00793, 07720)’
<참고> 외교부에 제출한 우편저금통장 입출잔액현황(국가기록원 자료 수기 작성)
우편저금
예금자
예금통장
입금
지불금
잔금
통장개설
원본
奇00
00435
1,304
225
1,079
1940.7.13.~1945.9.20.
(소화 15)
奇00
01792
356
100
256
1943.1.3.~1945.7.27.
(소화 18)
奇00
37650
70
0
70
1944.1.21.~1945.6.30.
(소화 19)
金00
02137
49
0
49
1943.6.15.~1945.6.20.
(소화 18)
新井00
00793
1,384.32
100
1,284.32
1943.2.20.~1945.9.21.
(소화 18)
金山00
07720
942
942
1944.3.19.~1945.8.11.
(소화 19)
계
4,105.32
425
3,680.32
외교부는 또한 일본, 러시아 정부가 관련 자료 없다는 답변을 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일본과 러시아에 관련 자료가 소재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했고,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립사할린 주 역사기록보존소(GASO) 소장
․ 사할린현대사문서센터(STsDNI) 소장
․ 일본공문서관(츠쿠바분관) 소장 폐쇄기관자료 등 기업관련 자료 있음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는 한일청구권 협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관련 자료만 잘 확보하면 손해배상 보상청구가 가능해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다”고 전제한 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자료 확보를 위해 총리는 별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 국외 자료 수집은 외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지지부진한 사할린강제동원 관련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해 통과를 위해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일본, 러시아에 관련자료 확보위해, 외교부 적극 노력해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이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가 한국, 일본, 러시아 등에 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자료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되었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강제동원자료가 총 168점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정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나 위원회 해산 후 관련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으나 자료관리 미흡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한 사)중소이산가족회가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자료 중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우편저금통장이 외교부에 제출됐다는 자료가 다음과 같이 확인됐음에도 박정의원실이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사)중소이산가족회가 2002.11.19. 외교부에 보낸 문의서의 ‘첨부서류 5. 우편저금통장(00435, 01792, 37650, 02137, 00793, 07720)’
<참고> 외교부에 제출한 우편저금통장 입출잔액현황(국가기록원 자료 수기 작성)
우편저금
예금자
예금통장
입금
지불금
잔금
통장개설
원본
奇00
00435
1,304
225
1,079
1940.7.13.~1945.9.20.
(소화 15)
奇00
01792
356
100
256
1943.1.3.~1945.7.27.
(소화 18)
奇00
37650
70
0
70
1944.1.21.~1945.6.30.
(소화 19)
金00
02137
49
0
49
1943.6.15.~1945.6.20.
(소화 18)
新井00
00793
1,384.32
100
1,284.32
1943.2.20.~1945.9.21.
(소화 18)
金山00
07720
942
942
1944.3.19.~1945.8.11.
(소화 19)
계
4,105.32
425
3,680.32
외교부는 또한 일본, 러시아 정부가 관련 자료 없다는 답변을 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일본과 러시아에 관련 자료가 소재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했고, 그러나 외교부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립사할린 주 역사기록보존소(GASO) 소장
․ 사할린현대사문서센터(STsDNI) 소장
․ 일본공문서관(츠쿠바분관) 소장 폐쇄기관자료 등 기업관련 자료 있음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는 한일청구권 협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관련 자료만 잘 확보하면 손해배상 보상청구가 가능해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다”고 전제한 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자료 확보를 위해 총리는 별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니, 국외 자료 수집은 외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지지부진한 사할린강제동원 관련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해 통과를 위해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