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91002]멕시코 장벽 예산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될 가능성 제기!
의원실
2019-10-02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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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멕시코 장벽 예산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될 가능성 제기!
- 주한미군 2010년 군사건설비 예산 0원
- 일본, 러시아에 관련자료 확보위해, 외교부 적극 노력해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은 2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전용한 예산을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떠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의원실이 확보한 미 국방부 예산배정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군수시설 예산은 5,300만 달러(전북 군산 공군 기지 무인기 격납고 예산), 2019년 군수시설 예산 1,750만 달러(성남 지휘통제소 &39CP 탱고&39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2020년도에는 군사시설 건설예산이 0원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성남 지휘통제소 &39CP 탱고&39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이미 진입터널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다.
출처: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0/fy2020_OM_Overview.pdf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월 1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전용된 것은 미국군이 별도로 갖고 있는 군사 건설 비용에서 아직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전용을 한 거고요 SMA에 책정된 군사 건설 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박정의원은 “진입터널은 건설하고 있는데 본 건물인 &39CP 탱고&39는 미국 국방비 예산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이 두시설 건설예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박정의원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군사시설 예산은 한국업체가 건설하는 예산인데 이 두 시설은 미국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한국업체가 건설할 수 없다. “만약 이 시설에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된다면 미국업체가 만드는 시설에 한국의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막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정의원은 한미방위비분담금(SMA)의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으로 이 원칙이 깨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며, 지난 제10차 협정 때 국회가 부대의견 제시한 6개의 부대의견을 이번 협상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 주한미군 2010년 군사건설비 예산 0원
- 일본, 러시아에 관련자료 확보위해, 외교부 적극 노력해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박정의원(경기 파주을)은 2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전용한 예산을 한미방위비분담금에 떠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의원실이 확보한 미 국방부 예산배정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군수시설 예산은 5,300만 달러(전북 군산 공군 기지 무인기 격납고 예산), 2019년 군수시설 예산 1,750만 달러(성남 지휘통제소 &39CP 탱고&39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2020년도에는 군사시설 건설예산이 0원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성남 지휘통제소 &39CP 탱고&39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이미 진입터널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이 된 것이다.
출처:
https://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20/fy2020_OM_Overview.pdf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월 1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전용된 것은 미국군이 별도로 갖고 있는 군사 건설 비용에서 아직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전용을 한 거고요 SMA에 책정된 군사 건설 항목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박정의원은 “진입터널은 건설하고 있는데 본 건물인 &39CP 탱고&39는 미국 국방비 예산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이 두시설 건설예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박정의원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군사시설 예산은 한국업체가 건설하는 예산인데 이 두 시설은 미국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한국업체가 건설할 수 없다. “만약 이 시설에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된다면 미국업체가 만드는 시설에 한국의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막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정의원은 한미방위비분담금(SMA)의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으로 이 원칙이 깨졌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며, 지난 제10차 협정 때 국회가 부대의견 제시한 6개의 부대의견을 이번 협상에서 강하게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