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91002]만능통장 ISA까지 가입한 금수저 미성년자 1만 7천명
의원실
2019-10-02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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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능통장’ ISA까지 가입한 금수저 미성년 1만 7천명
- 3년간 ISA에 가입한 20대 미만자는 17,071건으로 총 가입액은 150억원 달해
- 성일종 의원, “부 대물림 수단 악용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일 “서민의 재산증식 취지로 설계된 ‘만능통장’ ISA 계좌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3년간 ISA 계좌 가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간 20세 미만이 ISA 계좌에 가입한 건수가 17,071건, 금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금수저 미성년자’들에게 부를 대물림 해주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일종 의원은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들은 대개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가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개설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3년간 ISA에 가입한 20대 미만자는 17,071건으로 총 가입액은 150억원 달해
- 성일종 의원, “부 대물림 수단 악용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일 “서민의 재산증식 취지로 설계된 ‘만능통장’ ISA 계좌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3년간 ISA 계좌 가입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년간 20세 미만이 ISA 계좌에 가입한 건수가 17,071건, 금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금수저 미성년자’들에게 부를 대물림 해주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성일종 의원은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들은 대개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가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개설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