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일종의원실-20101002]“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실적 저조”
의원실
2019-10-02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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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실적 저조”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저조
- 성일종 의원,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대체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예탁결제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며,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아직까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저조
- 성일종 의원,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가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대체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예탁결제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며,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아직까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