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91002]박원순 시장, 업추비 제로페이 결제율 절반(59.3) 수준
의원실
2019-10-02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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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90 제로페이 결제’지시해놓고
정작 박원순 시장 본인은 59.3만 결제
3개월간 서울시청 업무추진비 사용액 12억 중 제로페이 결제금액 7억(59.3)
박원순 시장 4,229만원 중 2,507만원만 제로페이 결제, 최저 5.2쓴 부서도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부진한 제로페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 각 부서 업무추진비의 90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토록 지시한 박원순 시장이(‘19.5.31, 「제로페이Biz 사용안내」공문), 정작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만 제로페이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제로페이 :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서울시가 지난 2018.12.20.부터 20개 은행과 4개 핀테크업체와 연계해 실시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차감 결제 서비스. 서울시는 ‘19년 5월 28일부터 업무추진비 또한 제로페이로 결제토록 함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019.6~8월간 서울시청 주요 31개 부서의 업무추진비 결제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3개월간 지출한 서울시청 총 업무추진비 12억3,320만원 중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7억3,187만원(59.3), 건수로는 9,390건 중 5,324건(56.7)으로 집계됐다.
박원순 시장 역시 3개월간 업무추진비 총 4,229만원 중 2,507만원(59.3)을 제로페이로 결제했다. 서울시 주요 31개 부서의 평균 이용률이 59.3인 것을 감안하면,‘제로페이 전도사’치고는 그리 높지 않은 이용률이다. 박시장은 31개 부서의 이용률 순위(*금액기준) 중 중위권인 13위에 그쳤다.
제로페이 결제율이 가장 저조한 부서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업무추진비 457만원 중 제로페이로 24만원을 결제해 서울시청 내 최저(5.2)를 기록했다. 이어 ▲시민건강국이 2,108만원 중 494만원(23.4), ▲도시교통실이 5,135만원 중 1,786만원(34.8), ▲공공개발기획단이 459만원 중 176만원(38.4), ▲도시재생실이 6,412만원 중 2,501만원(39)을 결제했다.
주요 간부별로는 ▲정무부시장이 3,384만원 중 1,230만원을 결제해 저조한 이용률(36.4)을 보였다. ▲행정2부시장이 4,878만원 중 3,389만원(69.5), ▲행정1부시장이 2,576만원 중 2,116만원(82.1)을 결제했다.
주요부서 전체의 월별 사용률 추세는 ▲6월 49.3(3억9,397만원 중 1억9,429만원), ▲7월 62.1(4억7,292만원 중 2억9,361만원), ▲8월 66.6(3억6,566만원 중 2억4,357만원)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31개부서 중 10여 곳은 제로페이 결제율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복지정책실(4,197만원 중 3,720만원, 88.6), ▲행정국(6,339만원 중 4,713만원, 74.3) ▲남북협력추진단(1,281만원 중 923만원, 72), ▲대변인(3,822만원 중 2,725만원, 71.3), ▲기획조정실(1억5,475만원 중 1억964만원, 70.9) 등 6곳은 제로페이 이용률이 70를 상회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중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훨씬 다양하고 큰 폭의 할인제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큰 비교우위가 없는 제로페이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솔직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제체별 사용 제한 등이 존재하고, 사용가능한 점포 수 등도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박시장이 공문까지 발송해가며 지자체 및 서울시 직원들에게 제로페이 사용을 지시했으나 정작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점 또한 그런 한계들 때문으로 보이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지방난립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관된 표준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국민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