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91002]국토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의원실
2019-10-02 1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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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위해 세운 자회사 8곳, 모두 낙하산 인사 의혹
與권 출신 정치인 및 당직자 등 전문성 의문, 선발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이 與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與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與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터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자회사(LX파트너스) 대표로 노무현 선대위 정책위 활동 및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삼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 JDC파트너스 또한 전 민주당 도의원이자, 현직 민주당 의원 보좌관 경력자를 선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표이사를 비롯, 상임이사 까지 與권 출신자로 충원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팀장 및 민주당 중앙위 위원을 자회사(KAC파트너스) 대표에 세우고, 민주당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자를 상임이사로 채용했다. 한국감정원 또한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을 자회사 KAB파트너스 대표이사로 정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의 경우, 與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는 아니었지만,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나타났다. 1차 공모 당시 18명이 지원했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 처리 후 재공고를 낸 것은 물론, 사장추천위원회에 청와대 출신 전 민주당 당직자이자 현 민주당 지자체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최종 2순위 추천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강래 도공사장이 자회사인 도공서비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이강래 사장 또한 대표적인‘캠코더(캠프와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로 꼽히는 바, 결과적으로 도공 자회사 또한 낙하산 인사가 운영하는 셈이다.
이들 자회사 임원은 최고 1억원 이상의 연봉에, 별도의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차량까지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기관이 오히려 與권의 구직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훈 의원은,“자회사 대표에 외부인력이 선임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유관 직무를 충실히 경험하여 왔다면,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며,“하지만, 현 대표이사들의 이력이 과연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성에 얼마나 합치되는지 의문이다.‘낙하산 인사를 없게 하겠다’던 文대통령의 공언이 허언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