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91002]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소득 모른다
의원실
2019-10-02 15:41:04
37
37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 임대소득 모른다
‘19.7월 현재, 전국 임대주택 707.6만여채 중 192.9천여채만 소득파악
강남4구 또한 절반 이상 임대료 몰라, 임대소득 신고 안내 대비 신고자 12.4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07만 5,778채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192만 8,943채(27.3)에 불과한 반면, 514만 6,834채(72.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최근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이 급증했지만, 임대소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6.1로 임대료를 알 수 있는 주택비율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4.0, 대전 32.3, 대구 27.9(*세종 제외) 순이었다. 전남(6.2)과 제주(8.2)의 경우 임대주택 10채 중 1채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강남, 서울, 수도권, 광역시도별 단위, 곧 집값지표가 높은 곳일수록 임대소득의 파악 여부도 함께 높아졌다. 강남4구의 경우 47.2로 서울 전체(46.1)보다 그 비율이 높았고, 수도권 또한 37.9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17.4의 임대 주택만 그 소득을 알 수 있었다.
강남 4구의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해도, 강남 임대주택 절반 이상(52.8)의 소득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2017년 기준, 국세청의‘임대소득 신고안내 현황’에 따르면, 임대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40만 5,965명 중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임대업자는 5만 343명으로 12.4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임대주택 10채 중 3채 정도만 임대소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큰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며,“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적 자료가 많이 축적된 바, 이제는 임대소득의 파악비율을 높여 불로소득 증식과 편법 증여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