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91002]학생건강검진정보, 매년 허공으로 사라져!!
의원실
2019-10-02 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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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정보, 매년 허공으로 사라져!!
- 나의 학령기 건강검진정보는 어디에?… 학교 보관 후 학생 졸업과 함께 폐기!!
-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 커다란 구멍.. 만성질환예방 골든타임 놓칠수 있어
- 조승래 의원, “더 이상의 정보 폐기 안 돼, 정보 연계작업에 착수해야”
❍ 학생건강검진정보가 더 이상 폐기 되지 않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학생검강검진정보가 학생 졸업 이후 폐기 되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아 그 중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 학생이 졸업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 그 외 학생건강검진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학교가 보관하다가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한다.
❍ 조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체계 상 청소년기 학생건강검진만 학교장이 정보를 관리하고 유아기와 성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인의 건강 이력 관리, 국가건강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해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검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조 의원은 “지난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학생건강검진을 단기적으로는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중기적으로는 보건당국으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지난 4월 부처협의가 시작된 후 총 2회의 탁상 토론만 진행 돼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 더불어 조 의원은 “학생건강검진결과 정보가 별도 관리되는 현 체계에서는 만성질환예방과 같은 국민건강증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정보의 공백을 없애고,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청소년기 건강 이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련 부처, 기관들은 하루 속히 학생건강검진 정보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정보 연계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의 학령기 건강검진정보는 어디에?… 학교 보관 후 학생 졸업과 함께 폐기!!
- 생애주기별 검진체계에 커다란 구멍.. 만성질환예방 골든타임 놓칠수 있어
- 조승래 의원, “더 이상의 정보 폐기 안 돼, 정보 연계작업에 착수해야”
❍ 학생건강검진정보가 더 이상 폐기 되지 않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학생검강검진정보가 학생 졸업 이후 폐기 되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교육부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학교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아 그 중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 학생이 졸업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 그 외 학생건강검진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학교가 보관하다가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한다.
❍ 조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체계 상 청소년기 학생건강검진만 학교장이 정보를 관리하고 유아기와 성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개인의 건강 이력 관리, 국가건강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해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검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조 의원은 “지난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학생건강검진을 단기적으로는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중기적으로는 보건당국으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지난 4월 부처협의가 시작된 후 총 2회의 탁상 토론만 진행 돼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 더불어 조 의원은 “학생건강검진결과 정보가 별도 관리되는 현 체계에서는 만성질환예방과 같은 국민건강증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정보의 공백을 없애고,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청소년기 건강 이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련 부처, 기관들은 하루 속히 학생건강검진 정보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정보 연계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