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철저대응 및 상황관리 필요
의원실
2019-10-02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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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철저대응 및 상황관리 필요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당시 일본 대응, 반면교사 삼아야
- 日, 7월 4일 수출규제 3개 품목 수출규제 :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 90일 소요
· 10월 2일이 90일 되는 날
- 9월 11일 한국,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 협정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
· 20일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을 받아들임. 향후 60일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
- 9월 19일 풀루오린 폴리이미드, 9월 27일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수출심사 시한이 90일 안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 사례 만들기, 명분 만들기
· 반도체용 불산액 — 한 건도 발급되지 않음
- 90일인 10월 1일 산자부 공식입장 발표
[결론] “향후 진핼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Q) 일본의 수출규제가 수출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일본의 사정도 녹녹치 않다고 본다. 일본이 지난 수년간 경기가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로 인해 일본경제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게다가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2p 인상된다. 일본은 소비세가 인상될 때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경험이 있다. 만일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경기가 꺾이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일본 국내여론도 아베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아베도 물밑협상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들 것이다.”(박상준, ‘불황탈출’, 29~30쪽)
- 2010년 9월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규제
10월 경제산업성 ‘희토류종합대책’(대책예산 1,000억엔) 마련
11월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라이너스社에 2.5억달러 출자(민관공동으로) 대체재료 발굴, 희토류 사용량 저감기술 개발 등등 기술개발
- 2012년 3월 일본은 미국, EU와 함께 WTO에 제소
- 2014년 8월 중국의 수출규제가 WTO협정위반이라는 판결 얻어냄/ 2년 5개월 소요
- 2015년 1월 중국은 희토류 수출규제 전면 해제, 수출관련 세금마저 폐지
(Q) 경제보복,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과 일본간의 협상, 물밑 접촉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에 의한 성과이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결국 외교적 해결이 가장 현실적 접근법인데, 이미 양국간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압력뿐이다. 국제사회의 응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응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는 국가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룰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당시 일본 대응, 반면교사 삼아야
- 日, 7월 4일 수출규제 3개 품목 수출규제 :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 90일 소요
· 10월 2일이 90일 되는 날
- 9월 11일 한국,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 협정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
· 20일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을 받아들임. 향후 60일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
- 9월 19일 풀루오린 폴리이미드, 9월 27일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수출심사 시한이 90일 안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 사례 만들기, 명분 만들기
· 반도체용 불산액 — 한 건도 발급되지 않음
- 90일인 10월 1일 산자부 공식입장 발표
[결론] “향후 진핼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Q) 일본의 수출규제가 수출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일본의 사정도 녹녹치 않다고 본다. 일본이 지난 수년간 경기가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로 인해 일본경제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게다가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2p 인상된다. 일본은 소비세가 인상될 때마다 경제가 일시적으로 후퇴한 경험이 있다. 만일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경기가 꺾이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일본 국내여론도 아베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아베도 물밑협상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들 것이다.”(박상준, ‘불황탈출’, 29~30쪽)
- 2010년 9월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규제
10월 경제산업성 ‘희토류종합대책’(대책예산 1,000억엔) 마련
11월 호주의 희토류 생산업체인 라이너스社에 2.5억달러 출자(민관공동으로) 대체재료 발굴, 희토류 사용량 저감기술 개발 등등 기술개발
- 2012년 3월 일본은 미국, EU와 함께 WTO에 제소
- 2014년 8월 중국의 수출규제가 WTO협정위반이라는 판결 얻어냄/ 2년 5개월 소요
- 2015년 1월 중국은 희토류 수출규제 전면 해제, 수출관련 세금마저 폐지
(Q) 경제보복,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과 일본간의 협상, 물밑 접촉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에 의한 성과이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결국 외교적 해결이 가장 현실적 접근법인데, 이미 양국간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압력뿐이다. 국제사회의 응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응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는 국가하는 이미지가 필요하다. 룰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