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더 세밀해져야
의원실
2019-10-02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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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더 세밀해져야
대기업 참여 · 테스트 베드 구축 · 세제 및 금융지원 업그레이드
-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정세균위원장), 한일경제전쟁 예산입법지원단(단장 윤후덕) 구성하여 활동해옴.
- 관련 부처의 보고, 관련 중소기업 방문 의견청취, 소재한 기초단체장 건의사항토론, 정부종합대책 중 세제지원방안, 금융지원 방안,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토론 등등을 했음
- 그 동안 지원단에서 토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모아보면 다음 과 같음
* 소자업체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첨단화된 기반구축 시설을 위해서는 정부 50, 대기업 30, 중소중견기업 20의 분담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 주 52시간 관련.. 반도체 업종 특성상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24시간 풀가동에 대처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반도체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부품업체 낙수효과는 미비. 반도체 장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점유율은 3.6에 불과. 미국 44.7, 일본 28.2
*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었으나 한 두 달도 되지 않아 대체품이 나왔음. 진작에 국산 대체품이 나와서 유통됐어야 하나 이 대체품이 평가받고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에 장애가 많았다는 것임
* 고도화된 테스트 베드가 아니면 통과되더라도 향후 상용화에 이르기 매우 힘듬.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상용화 단계 평가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 대기업의 협력업체만 등록되어도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
(Q) 해당 중소중견기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의 참여, 공동작업을 주문하고 있었음. 이 요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장관의 판단과 실질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제대로 된 테스트 베드 구축에 대한 관심과 큽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요청을 잘 살펴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정부가 마련한 세제지원, 금융지원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평가를 점검해 보세요. 구체적이고 현장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참여 · 테스트 베드 구축 · 세제 및 금융지원 업그레이드
-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정세균위원장), 한일경제전쟁 예산입법지원단(단장 윤후덕) 구성하여 활동해옴.
- 관련 부처의 보고, 관련 중소기업 방문 의견청취, 소재한 기초단체장 건의사항토론, 정부종합대책 중 세제지원방안, 금융지원 방안,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토론 등등을 했음
- 그 동안 지원단에서 토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모아보면 다음 과 같음
* 소자업체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첨단화된 기반구축 시설을 위해서는 정부 50, 대기업 30, 중소중견기업 20의 분담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 주 52시간 관련.. 반도체 업종 특성상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은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24시간 풀가동에 대처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반도체 초호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부품업체 낙수효과는 미비. 반도체 장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점유율은 3.6에 불과. 미국 44.7, 일본 28.2
*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었으나 한 두 달도 되지 않아 대체품이 나왔음. 진작에 국산 대체품이 나와서 유통됐어야 하나 이 대체품이 평가받고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에 장애가 많았다는 것임
* 고도화된 테스트 베드가 아니면 통과되더라도 향후 상용화에 이르기 매우 힘듬.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상용화 단계 평가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 대기업의 협력업체만 등록되어도 해외판로 개척에 큰 도움
(Q) 해당 중소중견기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의 참여, 공동작업을 주문하고 있었음. 이 요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장관의 판단과 실질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제대로 된 테스트 베드 구축에 대한 관심과 큽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요청을 잘 살펴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정부가 마련한 세제지원, 금융지원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평가를 점검해 보세요. 구체적이고 현장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