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한국 중형조선소 몰락, 그 뒤엔 약탈적 금융 ‘키코’
의원실
2019-10-02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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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형조선소 몰락, 그 뒤엔 약탈적 금융 ‘키코’
15곳 중 12곳, 키코로 파산·매각 … 재기 기회조차 은행이 ‘발목’
○ 2007년 당시 중형 조선소는 수주계약에 앞서 금융사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조선소가 은행으로부터 RG를 받기 위해 반강제로 키코에 가입해야 했음.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했던 15개 조선소 중 12개 업체가 이미 파산 또는 매각됐으며, 2019년 9월 기준 영업실적을 내고 있는 곳은 대한, 대선조선 등 2곳 뿐임. 15개 조선소의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키코 누적손실은 6조 6696억원에 달함.
○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중형 조선소. 손액은 3년간 약 2조원에 이르며, 성동조선 등과 함께 경남 통영에 자리했던 신아에스비와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등 중형 조선업계의 ‘숨은 강자’도 키코 사태 직후 모두 무너짐. 적게는 930억여원에서 많게는 약 3800억원의 키코 피해를 봄.
○ 21세기와 신아는 각각 2013년과 2015년 파산 절차를 밟았고, 삼호는 2013년 다른 업체에 매각됨. 이들 조선소가 차례로 무너지며 통영 경제까지 휘청거렸음.
○ 키코 피해 조선소의 몰락은 그대로 국내 중형 조선업계의 침체로 이어져, 2017년 17.7였던 세계 중형선박 수주점유율은 2018년 1/4수준에도 못 미치는 4에 그쳤음. 주수액도 2007년 262억 1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 1000만 달러로 급감함.
○ 통영, 고성 등 조선업이 몰락한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 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올해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했으나 침체된 지역경제는 여전히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기재부 장관, 키코로 인한 국내 중형 조선업계 몰락과 같이 은행의 무분별하고 도가 지나친 파생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곳 중 12곳, 키코로 파산·매각 … 재기 기회조차 은행이 ‘발목’
○ 2007년 당시 중형 조선소는 수주계약에 앞서 금융사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조선소가 은행으로부터 RG를 받기 위해 반강제로 키코에 가입해야 했음.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했던 15개 조선소 중 12개 업체가 이미 파산 또는 매각됐으며, 2019년 9월 기준 영업실적을 내고 있는 곳은 대한, 대선조선 등 2곳 뿐임. 15개 조선소의 2008년~2010년까지 3년간 키코 누적손실은 6조 6696억원에 달함.
○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중형 조선소. 손액은 3년간 약 2조원에 이르며, 성동조선 등과 함께 경남 통영에 자리했던 신아에스비와 21세기조선, 삼호조선 등 중형 조선업계의 ‘숨은 강자’도 키코 사태 직후 모두 무너짐. 적게는 930억여원에서 많게는 약 3800억원의 키코 피해를 봄.
○ 21세기와 신아는 각각 2013년과 2015년 파산 절차를 밟았고, 삼호는 2013년 다른 업체에 매각됨. 이들 조선소가 차례로 무너지며 통영 경제까지 휘청거렸음.
○ 키코 피해 조선소의 몰락은 그대로 국내 중형 조선업계의 침체로 이어져, 2017년 17.7였던 세계 중형선박 수주점유율은 2018년 1/4수준에도 못 미치는 4에 그쳤음. 주수액도 2007년 262억 1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 1000만 달러로 급감함.
○ 통영, 고성 등 조선업이 몰락한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 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올해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했으나 침체된 지역경제는 여전히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기재부 장관, 키코로 인한 국내 중형 조선업계 몰락과 같이 은행의 무분별하고 도가 지나친 파생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