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2020년 예산은 슈퍼예산인가? `17, `18, `19년 세수 증가만큼도 예산 못 늘려
의원실
2019-10-02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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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은 슈퍼예산인가?
`17, `18, `19년 세수 증가만큼도 예산 못 늘려
2020년, 전 세계 확장경쟁 속 진정한 확장재정 운용 차례
매년 편성 때 마다 슈퍼예산이라는 평을 들었던 정부 예산이 실제로는 들어온 세수보다도 적게 편성한 예산임이 확인됐다.
2016년부터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앞서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가 2017년 24조원, 2018년 31.2조원에 이르러 적자국채 조기 상환하였고 계획보다 13.8조원 미발행해 17.8조원의 재정여력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주요 국제기구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IMF는 2019년 3월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고, OECD는 같은 해 5월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인 미·중·일 삼국이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110.5, 2017년 기준)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운영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긴축재정을 펼쳐 왔던 만큼 진정한 확장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 `18, `19년 세수 증가만큼도 예산 못 늘려
2020년, 전 세계 확장경쟁 속 진정한 확장재정 운용 차례
매년 편성 때 마다 슈퍼예산이라는 평을 들었던 정부 예산이 실제로는 들어온 세수보다도 적게 편성한 예산임이 확인됐다.
2016년부터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앞서기 시작했고 해가 갈수록 격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가 2017년 24조원, 2018년 31.2조원에 이르러 적자국채 조기 상환하였고 계획보다 13.8조원 미발행해 17.8조원의 재정여력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금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주요 국제기구 역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IMF는 2019년 3월 한국은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어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고, OECD는 같은 해 5월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인 미·중·일 삼국이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110.5, 2017년 기준)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운영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긴축재정을 펼쳐 왔던 만큼 진정한 확장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