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02]文정부, 2020년 공무원 인건비 비중 7.6
의원실
2019-10-02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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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20년 공무원 인건비 비중 7.6
5년 간 현장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추진 중
그러나 2019년, 2020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낮아져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OECD(18.1)보다 낮은 7.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가입 29개국 가운데 28번째인 수치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 높이기 위해 경찰, 소방, 생활안전, 사회복지 등 현장 중심 공무원 17만 4천명을 2022년까지 충원계획에 있다. 그러나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9년과 2020년에 오히려 낮아졌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OECD 가입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라는 성적을 받았다”며 “현장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경찰, 소방, 사회복지사 등 적절한 대우가 필요한 분들께 그만한 대우를 해주려면 인건비를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는 인력 충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간 현장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추진 중
그러나 2019년, 2020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낮아져
우리나라는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OECD(18.1)보다 낮은 7.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가입 29개국 가운데 28번째인 수치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 높이기 위해 경찰, 소방, 생활안전, 사회복지 등 현장 중심 공무원 17만 4천명을 2022년까지 충원계획에 있다. 그러나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9년과 2020년에 오히려 낮아졌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OECD 가입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라는 성적을 받았다”며 “현장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경찰, 소방, 사회복지사 등 적절한 대우가 필요한 분들께 그만한 대우를 해주려면 인건비를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 없는 인력 충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